부추연 > 세무비리 > 건강보험료·석유부담금 등 줄줄이 인상 "부담금 너무 부담되네"

[조선일보 방성수, 유하룡 기자]

새해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부담금을 줄줄이 올려 서민들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부담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의 대가로 기업이나 소비자들로부터 의무적으로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돈이다. 국민연금, 건설부담금, 석유부담금 등 102개에 달하는데, 부담금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직접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 인상을 유발한다. 〈표 참조〉

산업자원부는 14일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15.5원으로 1.5원 인상키로 했다.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ｔ당 2275원 올릴 계획이다. 부담금 인상은 석유제품 원가에 반영, 내년 2월부터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가스수입부과금이 인상되는 2007년에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주택 관련 부담금도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자극하고 있다. 현재 주택사업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붙는데, 건교부는 내년에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키고 기반시설부담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주택 사업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25%를 부과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60평 이상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기반시설비용의 25%를 사업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내년부터 월평균 5만681원인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을 5만2657원으로 인상, 건강보험료를 3.9% 올렸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6% 올려달라고 요청,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건강증진부담금도 내년에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열린우리당은 내년 7월 이후 담배 한 갑에 붙이는 건강증진부담금을 204원 올리는 등 담뱃값을 500원 올릴 예정이다.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도 부담금 조정을 이유로 줄줄이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마산시는 내년 3월부터 수도료를 ｔ당 20원 올리기로 했고, 울산시도 택시요금을 13%,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55% 올리기로 했다. 군산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최고 90%, 상수도사용료를 26% 가량 올린다.

정부와 한전은 또 오는 20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1.9% 올리기로 했다.

(방성수기자 [ ssbang.chosun.com])

(유하룡기자 [ you11.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