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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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십니까?
수십 번을 참고 기다렸으나 부산시 수영구청 세무공무원의 미련한 업무처리와 욕심으로 인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되어 귀 민원실에 진정하게 되었읍니다.
- 아래 -
1. 저의 개인용승용차 부산 29로 8796 (89년식 스텔라)은 지난 2002년 4월경 자동차세 약3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압류되고 차량번호판도 수영구청에서 떼어 가 영치되었기 때문에 운행자체를 할 수 없어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될 수 밖에 없었읍니다.
말하자면 예를들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압류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폐쇄해 버리는 것과 같이 이중처벌인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조처인지 모르겠읍니다).
2. 그러던 중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3년 4월경에는 다시 1년동안의 자동차세 및 면허세가 새로 부과되어 추가되었읍니다.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세금납부를 할 수가 없었읍니다.
3.그래서 궁리하던 중 더이상 세금이 추가되는 것만이라도 막기 위해 폐차를 시키기로 결심하였읍니다.
차량 년령이 10년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부터 폐차허가를 받았읍니다.
4. 그런데 부산시 수영구청의 담당 직원은 저가 폐차할 수 있도록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저에게 내어 줄려고 했으나 당당 세무과장이 어찌된 영문인지 거절했읍니다.
다음날 다시 가서 여러번 폐차허가증을 보이며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세무과장의 거절로 인하여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받지 못해 폐차를 할 수가 없었읍니다.
5. 참으로 어이없게도 수영구청 그당시 세무과장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폐차라도 해서 더이상 세금이 추가되는 부담을 줄일려고 하는 저에게 "아무리 담당자가 된다고 해도 내가 안해주면 되는가 봐라, 내 맘이다. 맨입으로 일이 되겠나?" 고 말했으며, 저가 여기에 강력 항의하자, 심지어는 " 이 새끼 까불면 당장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있다"고 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책상위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던질려고 손에 집어 들었고 이때 옆에 있던 직원이 말린 적이 있읍니다.
6. 이런 공무원은 돈을 주어야 일이 되는 가 봅니다. 2년전 (2003년 4월) 그때는 참여 정부가 막 시작 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좀 어수선하던 때라 이런 작태도 있었읍니다.
7. 할 수없이 수영구청장을 면담할려고 그 후 5번이나 수영구청장실을 방문했으나 비서실장이 계속 출타중이라고 하여 만날 수도 없었던 기막힌 구청이었읍니다.
8. 그 이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영구청에서 아무런 조처도 해 주지 않아 차량연령이 15년이나 된 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재 3년간이나 운전 한번 할 수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3년전에 처음 체납액이 약 30만원도 안되던 것이, 수영구청에서 폐차처리를 할 수없게 만들어 그 동안 현재까지 백만원도 훨씬 넘게 되었읍니다.
9. 앞으로 자동차는 길위에 방치된채 계속 썩어 가게 될 것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무리한 세금은 계속 부과되어 나올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한사람의 국민을 이런 어리석은 행정으로 파멸로 몰아 가야 하는지요?
10. 국가는 국민이 있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원입니다.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마치 자신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 자체인양 뻐기며, 자신이 해야하는 업무가 국민에게 마치 적선을 베푸는 것처럼 해서야 되겠읍니까?
11. 이제 현 참여 정부가 안정되었고 공무원의 부패방지와 기강확립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애쓰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런일을 소상히 알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그 진위를 밝혀 일벌 백계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2. 상기와 같이 그 동안의 전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차령이 10년이 훨씬 넘어 쓸모가 없어 부산시 차량등록 사업소가 허가한 폐차처리를 어째서 수영구청 세무과장이 직권 남용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느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하여 엄청나게 불어난 부당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 그리고 담당 수영구청 세무과장에 대하여 민원인에 대한 욕설과 폭언 그리고 업무행위가 적법했는지를 조사하여 합당한 징계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 저는 일주일 전에 이사를하였기 때문에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빨리 옮기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을 받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견인비와 차량보관료등이 또 부과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3일
민원인 황수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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