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분노하는 분야는 다름아닌 자동차세이다.
전에도 여러번 공개민원을 냈지만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정말로 말도 안되는 세법임을 나라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기와 서민의 어려움을 일단 떠나서 ,,, 어떻게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나라가 하는지,,
RV자동차와 SUV자동차를 각종 세금혜택과 레저용으로 팔아먹을대로 팔아먹고 이제와서는
7인승이상 9인승이하의 승합기준을 폐기하고 세금을 CC별로 받는 다니,,, 허허,,
정말 황당한일 아닌가.. 물론 나라에서는 자동차를 판매 것이 국가가 한일이냐?? 하시겠지만,
자동차사업은 엄연한 범 국가적인 세금사업과 연관되는게 사실이고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것이다.
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싶다.//
내 상식에서는 세법을 바꾼다면 신차에 관한한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
똑같은 조건하에 국민들의 자동차 선택을 한다면,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점차적인 자동차세 인상같은 경우,, 기존의 7-9인승의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 다단계 회사에서 처음에 조건좋은 수당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서,,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말을 완전히 바꿔서 점차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과 똑같다.
다단계 회사도 법적으로는 아마 합법적이지?? .,. 맞다. 합법이면 다 되는게 우리나라다,,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소리를 여론화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니까ㅡ,,
하지만 국민들의 함성은 이길수 없다.
법을 가지고 논하자는게 아니다.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자는 것이다.
누가 봐도 부당한 건 부당한거 아인가?
세금을 갈취하는 나라가 아닌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
어차피 나는 이민을 갈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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