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생경제의 난국은 심각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문제에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경제질서 파괴와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제도의 출현으로 나타난 경제현실에 기인한다
즉 기업들의 독과점의 문제와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이다
대형할인마트 와 지역 홈 쇼핑몰 인터넷 대형 쇼핑몰 등 소수 대자본가들에 의해 경제제도와 구조가 독과점 되고 있다
물론 땅과 아파트 투기문제와 주식투자의 문제로 빈부의 격차가 격심해 진 경우도 사회문제임은 이미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의 몰락과 재래시장의 쇠퇴는 그런 고래들 출몰에 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에서는 그 현실에 맞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사회적 제도의 생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럼에 불구하고 과거의 경제질서와 원칙 그리고 사회질서와 원칙을 확고히 붙들어 메고 있는 기존의 법과 행정은 현재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맞게 변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유발하며 확대하고 있다
그 고통에 따른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야 하나 하는 문제해결의 인식에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의 융통성 없는 행정행위에도 있겠지만 현행 법과 제도가
사회현실에 맞지 않다
민생경제의 난국을 풀기위한 대처법의 하나로 잘못된 법과 제도적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민생경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부익부 빈익빈 해소를 위해 세법개정을 주장한다
현행 세법의 개정이 정세균국회의원 제출 이용득씨 제안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세법을 납세자의 실정에 맞게 개정해야한다
세금은 세법에 의해 공평과 형평 원칙에 의해 적법하도록 실시하여야한다
이 원칙과 질서를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법과 세정을 통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법에 대한 인식에 문제 있다
즉 경제학자나 국회의원 언론인 그리고 납세자 역시 세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더 많은 문제가 있다
늦으나마 민생경제의 난국을 풀기 위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문제를 풀기위해 세법을 과감히 수정 및 개정하여 악법을 버리고 정법과 적법으로 정착하여야한다
경제의 독과점 문제도 세법을 통해 응징하여야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과 부자들의 모랄리즘을 세법을 통해 지켜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거꾸러 모랄리즘을 타락시키는 세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과 납세자들이 이제는 납세에 대한 세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어나야 민생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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