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대신 할인해드릴께요”…정작 단속은 없어 제도 유명무실
[쿠키 사회] ○…정부가 거래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일부 가전업체와 옷가게 등에서 카드·현금 가격을 제각각 책정하고 있는 데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제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누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세금공제 혜택을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회피하거나 이용 불편을 유도, 조기정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주시 연동 A가전업체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을 100만원대에 판매하면서 고객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90만원대에 팔고 있다. 또 제주시 칠성로에 위치한 B옷가게는 고객이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대신 3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승인 취소가 어렵다”며 관련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등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을 받고 다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나중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지도·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지난해 ‘이중가격’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없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제민일보 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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