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약 22년 전 저의 아버지게서 돌아가시면서 당시 살던 집이 어머니와 저희 남매들 에게 공동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씩 나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항상 어머니 이름으로 한 장 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산세를 내면서 다른사람들하고 비교해 너무 많이 나온다란 느낌을 매번 받아
구청에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항상 정확하게 부과됐다란 답변만 들어 그냥 내야 되나보다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2003년) 봄에 저희 어머니께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못살겠다며 구청을 방문하면서 부터재산세 고지서가 우리 식구들 지분대로 나뉘어 나오면서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항의를 해서 재산세를 줄여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동상속된 집은 재산세가 적게 나온다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했더니 우리집에 재산세가 20년 넘게 과부과 됐다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5년치는 환불해주고 나머지는 못준다란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명백한 구청 잘못인데도 합법적으로 남의 돈 가로채도 되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20년이 넘도록 실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요즘 보면 세금 안 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받아오던데 시민돈 떼 먹는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처사가
너무 불쾌합니다. 억울하게 낸 세금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부디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구청에서 돌려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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