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부동산이든 기름이든 세금을 올리기만 하지 내릴 줄은 모르는 세금올리는 정부다.
이번에도 정유사에게만 강압적인 압력을 넣어 국민들에게 인심 얻는척 한다.
정유사는 값이 오른 원유를 사오니 기름값을 올리지만 이 와중에 정부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엄청난 세금을 더 빨아들인다.
왜냐하면 기름값에 일정률로 매기는 세금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
예를 들면 휘발유에 붙는 세율이 65%붙일때, 기름값이 1000원이면 세금이 650원이지만 1300원으로 오르면 세금은 845원이 된다.
정부는 가만이 앉아서 1리터당 무려 195원이나 더 가져간다.
이런 이치를 누구보다 잘알면서 세금 10원 내려도 별 효과가 없다는둥 엉뚱한 소리로 이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들 상대로 쇼를 한다.
말로만 국민 부담 운운하면서 정부는 더 걷히는 세금에 쾌재를 부르며 돈 세기 바쁘지...
이번에 경유세율 인상건도 환경을 명분삼아 또 엄청난 세금 착취 꿍꿍이 속셈이지...경유세에 올린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 휘발유나와 엘피지에 붙는 세금을 낯추어야하며
그 나머지부분은 반드시 디젤 매연저감기술에만 투입해야한다..
이 정부는 무슨 핑게를 대더라도 세금 올릴 궁리만 하고 국민들 살기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세금 낮추고 자기들 살림 아뜰하게 살 궁리는 안하지...
이리 저리 뜯기는 국민들만 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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