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실시된지 10년도 못된 1973년경에 기금이 고갈되었다. 보험료를 걷은 만큼 나눠주는 시스템(부과방식)으로 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모자란 부분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30여년간 계속해서 급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 연금도 2000년 말 사실상 고갈되었다. 고갈되기 직전에 정부는 기금을 일부 남긴 채 연금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부족분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16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어떤가? 2040년 넘어서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금공식 바꾸기, 즉 보험료는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세금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쌓인 기금을 잘 운용하면 된다고? 금리는 이미 4%대로 떨어졌고 주식은 위험해서 많이는 못한다. 기금증식이 쉽지 않다.
얼마 전 철도청 파업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철도청 직원들 요구 중 하나가 연금 부분이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대상이지만, 철도청이 공사화되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니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퇴직 후 연 800만원씩 12년이면 1억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인 수많은 국민들은 봉인가? 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급여는 적게 받고, 게다가 세금 열심히 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워 주고 있고, 그래서 철도청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은 좋고 국민연금은 싫다고 하니 말이다.
사학연금까지 포함해 공적연금의 대수술을 실시할 때가 왔다. 어쩌면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 각 연금간의 형평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국민세금으로 부족분 메워주기는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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