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세무비리 > 문화부, ‘문화정책개발비’ 녹차 사고 화분 사고…

[한겨레] ‘문화정책 개발과 환경미화용 화분의 관계는 공연예술 지원과 녹차의 관계와 같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이 방정식의 해답이 존재하는 곳은? 정부 예산이다.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용(운영경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따져봤더니, 각종 사업비에서 전용하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화관광부의 ○○국에서 청구한 ‘공연예술 지원’ 예산(1억3700만원)의 지난 3년간 사용내역을 보자. 2004년치는 대부분 목적에 맞게 쓰였다. ‘예술정책포럼 토론회 개최’, ‘문화예술교육 소위원회 운영’, ‘명동 옛 국립극장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그 대표적인 사용처다. 그런데 2005년치부터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때의 첫 사용일자는 1월20일. ‘상장·표창장 및 케이스 구입’ 비용이다. 이후 프린터 부품, 복사기 카트리지 구입 등 원래 목적과 관계없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꺼내 쓴 내역들이 군데군데 쏟아지기 시작한다. △△국의 2004~2005년 ‘문화정책개발비’(그래픽 참조) 사용처는 더 다채롭다. 직원 부의금부터 직원 생일축하용 문화상품권, 환경미화용 화분, 열쇠·액자 제작용 예산 등 그야말로 ‘쌈짓돈’투성이다. 국장실 일용직 직원의 봉급과 지방에서 교환근무를 위해 올라온 공무원의 월세 보조에도 사용됐다. 특정단체가 파는 녹차도 구매목록에 꼬박꼬박 올라 있다. 문화부의 각 국에서 이렇게 ‘쌈짓돈’처럼 쓰는 예산은 ‘지역문화 진흥’(1억2700만원), ‘문화시설 운영지원’ 예산 등이 있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정책개발비 등은 원래 용도 자체가 운영경비가 포함돼 있도록 책정된 예산”이라며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방침이 바뀌면서 사업경비와 운영경비의 경계가 모호해져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책정된 운영경비가 떨어지면 사업비의 일부를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예산처에서 운영경비 명목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산 사용처의 투명성이 조세저항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email protected]

이따위로 쓰려고 십원짜리하나라도 닦달하며 걷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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