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라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스스로가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준조세'라는 것은 절대 세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뜻은 조세를 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가 아닌것을 조세처럼 취급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결국 조세는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조세로 여기는 것은 강제되어 내야하는 세금으로서 국세법, 지방세법 등에 세의 목록이 법으로 기재되어 있죠.
즉, 이들 만이 진정한 조세이며 그게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강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국가나 지자체등인 국가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세로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금세'라고 들어본적이 있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연금세라니...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안낸다고 하더라도 국가 운영을 위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으므로 강제성을 가져야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이라는 자체를 따져봅시다.
연금은 법과 계약이라는 2가지 방법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때문에 법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계약에 의해서 연금제도를 추진할 수 있으며,또한 계약방식이 아닌 법에의한 방식이라도 이 법에 납입금을 반드시 강제해야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강제해야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물며 국민적인 반발도 많고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제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의 사회는 가족단위의 세대가 묶여 있는 문화입니다.
아무리 핵가족화 된다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자식이 책임지는 미풍양속의 문화에서 노후보장을 주장하는 국민연금의 존재자체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국민의 경제활동비로 쓰여야 할 막대한 개개인의 유동자금이 카드빚을 져서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불황을 장기화 시키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저해시켜 국민경제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소득의 막대한 부분을 가져가면서 국민연금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킵니까?
경제성장은 커녕 그럴만한 능력이 안되죠. 오히려 국가 경제의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에 의한 경기불황으로 실업자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근로의욕도 저해하는 등의 악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공단하나를 살리고자 수급을 운운하며 국민전체의 부담으로 기본적 국민경제활동도 못하게 하여 국민을 죽이려하는 처사는 말도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으로서 국민의 기본적경제활동비가 국민연금에 으로 흘러들어감에 의해 현재 민심은 애키우기도 힘들어서 연금이란 것이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측은 자기네들이 많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령화 인구를 대비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입자가 노후가 되어서 65세 이상 살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도 모르는 위험과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보전할 수 있는지 알수 없는 위험과 부부가 같이 연금을 내도 한사람밖에 못받는 위험 등을 다 감수하고 있는 등 상당히 많은 금융적 위험을 가진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단순 물가상승률만 적용한 단순 이자율만을 지급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면 공단 운영이 지속되더라도 그 수익률에서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연금의 취지와 하등 다를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운영되더라도 그 목적은 국가 운영을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정치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반드시 눈먼돈 처럼 보일겁니다.
또한 시장이 협소하고 유가와 외국인 거대 자금등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현 한국 증권시장에 국민의 연금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결단코 막아야 할 것입니다.
펌글
7117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