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계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 재벌은 긴장하고 있다. 모든 재벌이 건설업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사실 강남 아파트 값 문제의 시작은 그 책임이 재벌에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IMF이후 최근 한국경제의 외형상 성장은 건설업 활황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모든 재벌이 건설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재벌 간에 다툼이 있어 건설업만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즉, 모든 산업이 균형되게 성장하였을 것이다.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
검찰의 용기있는 시도를 환영하지만 검찰 내부에 재벌을 비호하는 세력이 없다고 볼수 없다. 그렇기에 그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필요하다. 가령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같은 것은 좋은 예이다. 더 나아가 국세청에 준사법권을 주어 검찰, 경찰, 국세청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설적인 마피아 알카포네를 잡아 미국의 오늘을 만든 곳이 국세청(연방세입청)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도 국세청이다.
국세청에 준사법권을 부여하야 악덕 건설업자를 소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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