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줄인다더니 수는 2배, 예산 9배 증가
[노컷뉴스 2004.09.15 14:49:30]
대통령 소속 위원회 수가 지난 2001년 대비 2배로 증가했고 예산은 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1년 11개였던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올해는 22개로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예산은 2001년 173억원에서 내년 예산요구액은 1646억원으로 9.5배 증가했으며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 수는 김대중 정부 말기 334명에서 참여정부 들어 568명으로 70%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은 중앙인사위와 부패방지위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0개는 건교, 행자 등 다른 행정기관에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내년 중앙인사위 예산이 608억원으로 12.5배 증가 편성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올해 예산이 52억원으로 참여정부 들어 6.7배 증가한 것은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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