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국민 1인당 세부담이 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0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총조세가 올해 173조원에서 2009년에는 21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20%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세부담률에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적용하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올해 356만원, 내년 385만원, 2008년에는 41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1인당 조세부담액은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 부담분이 개인 부담으로 계산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언제나 최대치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때문에 OECD에서도 1인당 조세부담액은 공식지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