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 기사에 '보유세 몇배 오른다' 라는 것을 보며 잘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몇자 적어본다.
소득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보유세금을 올리는 조세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보유 세금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이 나라의 조세정책은 바른것인가?
연초 대통령이 미국은 보유세를 1% 내는데 비해 우리는 아직도 낮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미국은 살때의 금액으로 보유세를 매긴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4억에 사서 세월이 흐르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은 올라 그 오른 만큼 세금으로 내라. 못낼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세금내고 다른집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런 말은 억지이고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그 오른 집값으로 인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값 오른 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내 실제 소득은 오르지 않고 몇배 오른 보유세금을 내라면 어떻게 살라 하는가?
당연히 팔때 얻어진 소득의 세금은 50% 이상 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올랐다고해서 그 집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정책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보유세는 살때의 능력에 따라 매겨져야한다. 비싼집을 산사람은 보유세 낼것을 생각하고 사기 때문에 융자받아 집사고하는 투기성의 매매는 사라져 부동산은 안정되리라 본다. 그래서 보유세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이라도 산 금액 즉, 능력에 따라 다르게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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