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규모 사상 첫 10兆 돌파
종류도 무려 102개
정부가 걷는 각종 부담금 징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조원을 넘어섰다. 또 갖가지 부담금이 100개를 넘어서 `부담금 공화국`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100개 넘는 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등 애연가들의 준조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0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8584억원(9.3%)이나 급증하면서 10조415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한다고 했지만 부담금 수도 2003년 100개에서 지난해에도 2개가 늘어 102개로 증가했다. 지난 99년 95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7개가 순증한 것이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실적이 늘어난 것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ℓ당 8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되면서 2127억원이 늘었고 담뱃값이 지난해 말 한 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 담뱃값이 오르는 데 따른 사재기로 담배 판매량이 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전년 대비 10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징수실적이 1조2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061억원이었지만 담뱃값 인상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규모가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요건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전창협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