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에 대북지원비까지(?)"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치솟은 담배값 때문에 불만이었던 흡연자들이 대북지원비용까지 담배부담금에 부과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통일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30일 오전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담배소비자가 한국의 희망인가`성명을 통해 "왜 담배 소비자들이 국가 전체의 보건·복지와 대북지원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재원으로 한 각종 선심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통일부까지 대북지원 비용을 담배값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담배부담금으로 모아진 재정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제는 대북지원으로까지 쓰일 판이라는 주장이다.
협회의 불만이 고조된데는 정부가 대북에너지 지원비용을 국채 발행 외에도 전력과 수도 요금, 담배나 전화에 필요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자회담 합의·이행에 따른 대북에너지 지원 액수는 9∼13년간 6조5000억∼11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축소된 것이라며 15조~20조원까지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 천문학적 돈을 마련하는데는 각종세금인상이 필연적이라는 언론의 지적과 정치권의 예상이 합쳐지면서 담배부담금이 재원조달 방법으로 대두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담배 부담금에 대북지원비용을 전가하려고 한다는 담배소비자협회의 성명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방법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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