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가 오르거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정부는 세무조사라는 칼을 들이대고 국민은 이앞에 움추려 들곤한다. 모든 국민과 사업자 앞에 써먹는 세무조사의 칼은 모든 국민과 사업자가 탈세라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한데도 말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탈세를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 탄압이 독재정권하의 민주화 투쟁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모든 국민이 공산당이나 사고 혐의가 있다고 보는, 즉 강력한 규제아래 두지않으면 곧 우범자가 되리라는,
세무 역시 그렇다. 현실적으로 걷기도 힘든 세제를 만들어 놓고, 세금 다 내고 장사하려면 손해보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칼을 들이 댄다.
특히 부가세의 문제는 심각하다. 매 거래 단계마다 10%씩 얹혀지는 무리한 세추징은 당장 반으로 낮춰야하고 업자간의 거래에는 적용시키지 말아야한다.
그럼 세수가 줄어서 걱정인 분들도 많겠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세수가 문제다. 사실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의 비리는 갖은 예산을 주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지않는가. 국방예산은 더 그렇다. 그리고 그 지나친 예산 때문데 비리도 생기고, 어쩜 대학입시 문제도 그런 자리에 자식 줄 대보려는 처절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
요즘의 불경기 문제도 세수 축소로 해결할 수 있다.
사업자나 노동자가 일한 댓가의 20~25%를 정부에서 거둬가는 현행의 세제는 국민의 힘을 빼고도 남는 무리한 조세 제도라 볼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제를 뜯어 고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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