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이 거의 없는 글이군요
탈세도 탈세나름이듯이... 40억에 판 것을 1억 8천에 팔았다고
신고해도 탈세가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귀하의 좁은 소견으로 본다면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익산세무서 관할이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니
1년이내 단기양도만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고요
그사람이 40억에 팔고 기준시가로 1억 8천에 팔았다고
신고를 해도 세무서에서는 절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과세를 하려면 그 거래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입증을 해야 하죠
아마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탈세제보도 아무것도 아니죠
세무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과세대상이 아니니 무혐의처리하지 않고
그나마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탈세는 다른 쪽이죠
지방세는 분명 탈세가 맞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그것은 100% 탈세죠
그리고 그것은 시청이나 군청에 가서 알아보셔야죠
번지가 틀린 사람은 자기이면서
도리어 큰소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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