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를 해봤자 남는건 전화비와 조사관들의 비리뿐이였습니다.중부세무서 조사관 위선덩어리 그자체였습니다.금방 탄로날 거짓말로 제보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잘못된 조사에 이의신청을 하니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국세청이 청념결백 1위라는 말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었는지 믿기 어려울따름입니다. 중부세무서장및 조사과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다음과같이 알립니다.
2004년 4월 H사를 조세범 처벌법11조 2및 부가가치세법16조1항으로 국세청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세청홈페이지에도 세금계산서 탈세제보부분과 관련하여 기재되었을 정도로 엄중히 단속중이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사실그대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제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조사관께서 내용설명을 듣더니 강자의 횡포이며, 신종탈세방법이라며 조사가치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조사선정이 되기까지 약 8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리더군요. 중부세무서 김모조사관께서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결과 제보내용과 동일하다면 조세범 처벌법에따라 처벌될 것이고 저의사업자명의의 내역으로 공제받은 부분은 환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모조사관은 2005년 2월 28일부로 인사발령이 났고, 후임조사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3월 15일경이였습니다. 연락받은 내용은 H사가 반대주장을 하기에 중부세무서에서 국세청에 질의를 보낸상태이고 그 회신결과를 토대로 조사가 이루워진다는 내용이였고 아직업무파악이 안된상태여서 저의한테 출석요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 4월 4일 중부세무서 조사관한테 출석일자를 잡으려고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벌써 종결을 봤다고 하더군요. 당일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사실조사와 이의신청을 하려고 중부세무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조사관은 "국세청에 질의를 한 적이 없다." "H사가 국세청에서 질의를 받은 내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세무신고였다"는등의 거짓말을 하기에 자연스레 언성이 높아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사계장이란 분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고 하면서 그과에 있던 공무원들이 저희쪽으로 다가오더군요. 어떤분이 관공서에 이의를 신청하러 갈때는 녹음기를 가지고 가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가지고 간 녹음기를 보였주었더니 모두들 자기자리로 가서 앉더군요. 정말로 비굴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였습니다. 잘못된 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요구하는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한다고 한 부분은 엄연한 공권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2005년 4월 1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이같은 중부세무서의 실태를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4월 13일 오전 9시 30분경 국세청 담당자로 부터 중부세무서장및 조사관이 다시한번 조사할 것이며 조사가 잘못된 부분을 조사할때 조사관에게 설명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중부세무서 조사관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유무를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이미 4월12일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종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와서는 중부세무서에서 국세청에 회신받은 내용이 없으면서 있다고 까지 하면서 거짓주장을 하더군요. 국세청 질의하는 부서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중부세무서에서는 질의를 한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번 중부세무서 조사과장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왜 이처럼 H사를 비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진정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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