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6억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저의 여동생 집이 매제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저의 여동생의 주민등록이 현재 어머님의 주소지로 같이 되어있어서, 2개의 개별 부동산이 6억이상으로 합산되어 과세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일산에 있는 장모 명의의 집과 서울에 있는 사위 명의의 집이, 단지 딸의 주민등록이 친정어머니와 같이 되어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합산이 되어 과세가 되었습니다. 서울집은 사위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뭔가 잘 못 과세가 된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법이 그렇다면, 분명 그 법이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과세 기준으로 막무가내로 세금을 청구하여, 아무런 정규 수입도 없는 70세의 노인들에게 몇백만원씩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부동산 급등을 잡으려다가 애꿎은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악법이 될 것이며,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세무행정이 될 것입니다. 세무행정의 실무자들께서 직접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과연 기분이 어떠하였을지 한번만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리미리 아셔서 대책을 강구하셨겠지만 말이죠.....
분명, 부동산 가격은 인하되어야 합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지고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새로이 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에 저항하는 무리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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