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은 변호사, 검사 등의 법조계출신이 대부분이므로, 전원환급 특별법이 법적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니...
학교에서 법을 배울 때에 남의 돈 단만 원만 훔쳐도 법으로 처벌하고 공권력이 날강도질을 해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배웠다는 말인가?
교육부에서 재정적인 이유를 이유로 크게 반대한다니 국민에게서 교육세 받은 것은 모두 어디다 쓰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 이렇듯 불법으로 무슨 학교부지 부담금의 명목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시치미를 떼는 그런 부도덕한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힘 있는 법조 출신의원들이 아예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렸으면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을 터..
내 돈 주이소, 내 돈 내놓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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