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장애인(하반신 불구)인 저는 사위와 공동명의로 2001.12. 07.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그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 는 사위였지만 필요시 운전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금의 징수가 면제 내지 감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지방보훈청의 국가유공자(상이군인 - 하반신) 판정이 있어 같은 부위의 장애인 등록증은 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저의 공동명의인 차의 구입 시 면제 내지 감면 되었던 세금을 징수한다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그 세금을 2002.06.25.사위가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완납하였답니다.
2. 그런데, 2007.09.03.을 처분일로 특별소비세 등 가산금체납으로 인한 저의 유일한 부동산(부산동구 범일6동00번지)에 대해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3.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 하여는 적법절차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등의 징수 당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기에 특별소비세 등의 존재 조차 인지하지 못 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약 700,000원 소득이 전부였던 저에게는 그 재산압류통지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4. 이와 같은 처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미 행하여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지만, 담당자는 저의 주장에 눈길도 안 주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5. 오히려, 그 담당 공무원은 차일피일 하면서, 조세심판절차도 안내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존재도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이건으로 소송을 제기 할까하여 갔는데 그 곳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세무서가 아닌 법률구조공단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존재를 알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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