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7-10인승 차량 세금정책 보면 행자부의 교묘하고도 철저한 세금뜯기 작전에 경악을 금할길이 없네요.
건교부에서 1996년에 이미 승용차의 기준을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1999년부터
시행할려고 한건 크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기준이야 시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고 승용차도
사람 많이 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서민등쳐먹는 세금뜯기 정책으로 바꾼 행자부는 정말 너무 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기름값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세금 저렴한 승합차(경유,엘피지)구입하니
세수확보에 두려움을 느끼고 행자부가 머리를 쓴거지요.
법이란 개정이후 부터 적용하는게 일반인의 상식이어서 국민들은 2000년말까지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으로
등록되는 7-10인승을 세금이 싸고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구입하였지요. 왜냐하면 2001년부터는 승용이 되니
배기량으로 매기는 비싼 승용세금을 부담하고는 구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대로 두면 기존승합은 승합세금내고 2001년부터는 승용차의 안락함을 갖지 못하는 7-10인승은 단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세수확보에 별 도움이 안되니 행자부로서는 7-10인승의 판매를 계속 늘여야 한다는 임무가 생겨났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2001년부터 새로 등록되는 7-10인승승용의 세금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지방세법부칙으로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10인승을 생산하고 또 동급차량간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기존에 승합으로
등록된 차량까지 승용세금을 걷는 절묘한 방안을 마련했지요.
마침내 성공적으로 서민 세금뜯기 작전을 완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정말 억울한것은 2000년까지 승합으로 등록한 사람한 들이지요. 온갖승합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누린채
세금은 대형승용세금내게 된거죠.
그리고 2001년부터 등록된 차량들은 기만을 당해서 차량을 구입한거죠. 그나마 승용혜택은 누리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꼭 서민들을 착취해야만 하는지 정말 경악을 금할길이 없읍니다. 고급외제승용차들은 갈수록
세금혜택누리고..
정말 행자부는 일부 부유층들, 고위직공무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군요. 서민들은 갈수록 세금부담
늘어나고 빈익빈 부익부...
서민들은 죄수들이고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돈많으신 나리들은 교도관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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