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군부대 시설이 좋아졌고 봉급이 인상되고
처우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 - 391명
1981~1990년 - 연평균 228명
1991~2000년 - 연평균 112명
2001~2010 - 연평균 74명
2011년 - 97명
2012년 - 72명
2013년 - 79명


그런데 2011년부터 감소세가 주춤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군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관심사병의 증가 때문입니다.
부족한 병사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연간 징병자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관심사병들까지 무더기로 입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병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군 생활시설을 개선하며,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기업의 제대군인 채용 시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해 국방세를 부과하여 국방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부사관과 병사 계급에서 직업군인의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사관 학교를 보강하고, 이들의 교육훈련과 근무조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서 양질의 부사관이 군대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군 사법기관을 국방부 관할에서 독립시켜야 합니다.
군인 공무원은 재판에 개입해선 안됩니다.
한국 군사법원법은 사단장 급 이상 군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시 확인조치권을 발동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 개입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휘관들이 원활한 승진을 하려면, 자신들의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하여 군 범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을 국방부에서 독립시켜서 사법부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판사는 당연히 민간인 출신의 비군인 공무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