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전 성관계는 둘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며, 외형적으로는 혼인을 빙자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 군인의 신분이며 일정기간 사회에 나올 수 없음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임에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없이 갖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둘만의 관계일 뿐 군대비리와는 전혀 무관함.
군인의 신분에서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있어야 혼인빙자 간음이 성립되며, 군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도 군이 둘만의 사생활을 간여할 바는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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