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군대갔다오면 어케 되냐? ..나처럼된다..

군대 갔다 오니 병신된 저의 이야기 입니다.
아래는 군에 관한 최근 판례입니다.

때는 상병시절 훈련 중에 심하게(발목이 파래질 정도)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 때 군의관은 괜찮다며 붕대를 감아 줬습니다. 엑스레이 좀 찍어 달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단에는 없다나 뭐라나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아픔을 말해도 무조건 괜찮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 지금은 연골골절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자연치유는 거의 안 되고 조금만 뛰면 발목에 심한 통증이 옵니다. 젠ㅈ
그 사건 이후에도 저는 행군도 하고 유격훈련도 받았습니다.
아파서 빠지려고 하면 왠 제약이 그리 많던지...

병사는 다치면 알아서 치료해야 하고 또 그 전에 조심했어야 합니다.
군대내의 현역병들 인권이 이런 수준 입니다.

제대한 후 시간이 지나도 발목이 낫지를 않고 운동을 할 때마다 찌릿찌릿
하여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발목 연골이 상했는데 몇 백의 치료비와 6개월의 치료기간, 무릎의
연골을 이식해야 하고 늙으면 관절염 등이 걸릴 수 있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내 발목 어쩔 거냐? 18....

#2 보훈청에 갔다 옴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보훈청에 상이군경 인가 머시기로 등록을 하
기 위해 인천 지방보훈청에 갔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 쓰고 등록
을 하려 하니 여직원이 하는 말 "보증인도 없고 등등 하면... 뭐 거
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이 처리가 되려면 6달정도 걸려
요."

어차피 안 될 일이니 서류접수도 안 해줄려는 것을 이게 안 되면 소
송을 한다고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내 몸이 다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딴날당 옹들은 많이들 빠지고 아들도 안가더만......

내 집 담보잡고 돈 빌리는 것도 아니고 보증인은 또 뭔가 허허허
그딴 식이니 다들 군대가기 싫어하지.

국방부야.... 현역 군바*들은 .. 소모품이 아니란다..

군대 끌려갔던 내가 병신이다.
.................................

혹시 제대하고도 몸에 이상있는분, 소송 하실 분 저한테 멜 주시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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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고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에 시달리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만기전역한 대학휴학생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25일 마산보훈지청과 가족들에 따르면 보훈청 보훈심사위는 최근 밀양
시 상남면 동산리 이모(24)씨의 어머니 유모(59)씨가 아들을 국가유
공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심사를 벌여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 발병이 인정된다"며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중인 이씨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를 통해 판정되는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 형태의 보상금을 매월 받고
보훈병원이나 보훈청이 위탁하는 병원에서 완치 때까지 무료로 치료
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유씨가 아들을 구타한 고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송은 이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됨에 따라 취하해야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씨는 대학 1학년 재학 중인 2000년 9월께부터 육군 모 부대에서 예비
역으로 근무하면서 고참 권모(25)씨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하고 정
신적 모멸감을 받아 대인기피증에다 발작증세 등 심한 정신분열증을 보
여 2002년 8월 전역후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나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눈물을 훔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군복무중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의병 전역한 김모(27)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
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관학교 재학 시절 또는 일 반병으로 복무하던 기
간에 있었던 무리한 훈련과 교육이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
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 3월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해 3년뒤 퇴교할 때까지 교육
과정에 따른 행군, 유격훈련을 모두 이수하면서 교내 체육대회에도 적극
참여했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당시에도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져 진단 결과 디스크 판정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악화돼 결국 의병제대했다.

김씨는 사관학교 재학과 현역병 복무시절 무리한 훈련과 교육으로 디스
크가 악화돼 제대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중 허리 디스크를 얻은 경우 수술을 받지않아도 국가유공자로 인
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훈청은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에 따라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
료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을 주고 있
어서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상이등급 고정' 판결을 받으
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군복무중 허리를 다친
최모(33)씨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구분 신체검
사등급 미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스크 환자의 상이(傷痍)가 고정되는 시기를 수
술을 받은 후로 한정한다면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다른 요
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상이등급이 고정되지 않는다고 주
장하지만 원고는 수술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물
리치료는 받아왔고 디스크 증상이 이미 10년이 넘어 그 증상이 고정
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2년 군에 입대해 박격포 소대에서 근무하다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했으며 행정법원에서 허리 부상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언과 가혹행위를 해 사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배상책
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홍기종 부장판사)는 4일 군복무중
자살한 김모 사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는 면담 및 인성검사 결과 김씨
가 내성적인데다 군생활에 대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질책이
나 가혹행위 때문에 김씨가 자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성검사 결과 불안감정 측정치가 평균보다 5∼10배 가량 높게 나올 만
큼 내성적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육군에 입대했으나 부대의
경직된 분위기, 부대고참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2월 목을 매 자살했다.

군(軍)시절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했다가 이후 증상 악화
로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나 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23일 이등병 시절
무릎을 다쳐 '봉와직염'에 걸렸다가 증세가 호전됐지만 전역후 다시
악화돼 류머티즘 관절염등 장애 진단을 받은 최모(39)씨가 의정부 보
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시절 봉와직염처럼 보였던 원고의 무릎 통증이
물리치료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아 원고는 부상 당시 무릎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손상된 무릎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
서 전역후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재 앓고 있는 왼무릎 연골파열은 군복무중 부상과
상당한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4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최씨는 야전공병전술훈련 중 왼쪽 무릎을
땅에 찧어 타박상과 함께 봉와직염이 발병, 군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됐지만 전역 후 무릎관절 악화로 장애등급 6급을 받은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봉와직염에 의한 기능장애가 경미하다
'는 이유로 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중 생긴 질병이 다른 병으로 전이돼 사망한 경우 전역후 사망하
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지났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8일 "월남전에서 앓
은 폐농양이 뇌농양으로 전이돼 남편이 사망했다"며 부인 이모씨가 서
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결정처분 취소 청
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역후 사망까지 17년의 간격이 있었다는 점 등
에 비춰 군복무중 상처가 사망원인이 됐는지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뇌농양의 주요 원인병소가 '폐'에 있고 폐농양 외에 다른 원인
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사망당시 진료의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폐농
양이 악화돼 뇌농양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4년 7월 월남전 참전중 포탄 파편에 맞아 우측 폐를 다친
남편이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67년 의병제대한 뒤 84년 뇌농양으로
사망하자 참전시 당한 상처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군내 구타못이겨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판결

선임병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7일 해병대 모 부대
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부친이 의정부보훈지청
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의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해
숨진 경우에는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신씨의 자살행위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 절망감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어 순직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재작년 6월 해병대 모 부대에 전입, 보급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 병으로부터 '내무실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거나 '모기장을 잘
못쳤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당하고, 산 개구리, 지렁이 등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다 '입대100일' 위로휴가 마지막날 여관에서 음
독 자살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도 지난 5월 육군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엄모
이등병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
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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