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의무이니깐 가산점 주면 안된다?
그럼 그 의무도 안하는 여자는 뭔가?
그리고 군복무는 의무니깐 의무를 마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게 너 같은 꼴페들 머리엔 전혀 이해가 안된다고? 군복무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너한테 그 군대가고 가산점받으라고 하면 넌 군대 가겠니?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군필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법제를 가지고 잇다. 미국도 징병제 시절부터 군가산점 시행해 왔다. 미국에서도 의무를 이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로 인해 희생을 했고 참을성 등 자질을 갖춘 것을 인정해 가산점을 준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와 있다.
반면 온통 여성만 우대하는 제도로 가득차 있는 반면 OECD 중 사병군필자에 대해 체계적 지원이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말 이런 나라 전세계에 없다. 분단상황인 한국에서 군복무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성은 특히 더 요청된다. 그럼함에도 'OECD 여성평등 세계 4위' 처럼 여성만 선진국되고 남성은 후진국 취급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있는가? 너희 꼴페들의 머리속 생각만 여성인권이고 일반 남성들의 생각은 견권인거냐?
2. 각종 여성우대 제도
가령 공기업에서 고작 10%정도의 비율인 여성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30%이상 끌어다가 채용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분위기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엔 세제혜택이나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금 현재도 여성기업비율이 영국,독일,일본 등보다 비율이 더 높지만 페미단체에선 이 여성기업이 최소 30% 이상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근데 헌법에 여성기업한텐 반드시 그렇게 독점적으로 우대 하라고 되어 있던가?
조달청에서 여성기업의 물품은 할당제로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반시장적 정책은 질낮은 물품이 채택될 수도 있는 공익적 문제마저 대두된다. 여성기업은 공익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대단한 존재란 말인가?
헌법에 여성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지 대체 시장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여성만 우대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 한술 더떠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환경도 여성환경만이 절대 중요하다고.. 보건의료도 여성보건의료만이 중요하다고 페미들이 떠들어대고 있다.
반면 헌법에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남성들은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 여성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도 결국은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군가산점 주면 안된다고?
군가산점 도입 안하는 대신 그럼 여성부 전면폐지및 모든 여성지원 제도 다 싸그리 없애라. 헌법에 충실해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시정하고(=사실상 거의 없다), 각종 여성관련예산 모두 없애고 대부분 완전 자유경쟁 체제로 바꿔라!
군가산점 도입안하는 대신 여자국회의원 할당제부터 폐지시켜라!!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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