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본부) 는 허위 거짓을 주장하는 양심 불량임. 나라를 지키기 전에 양심이나 먼저 지킬 것 !
●국민 권익 위원회는 국민 권익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익을 챙기기 바쁨. 조직의 존재 가치가 의문스러움.
●국민권익 위원장과의 대화도 담당자들의 무성의함으로 별반 의미가 없음.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는 멍청함. 아니면 고의적으로 멍청한 척 함. 확실한 것은 복지부동의 업무실태임.
■ 주요 내용
○국방부 (육군본부) 는 허위 거짓을 주장하는 양심 불량. ⇒
국방부 인사소청을 2010.6.30 제기 하여 인사소청이 해당 규정에 따라 2011.7.30한 종료 되어, 그를 근거로 행정 심판을 제기 하였더니, 갑자기 아직 인사소청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후 6개월간 감감 무소식 하여 강력히 항의하니 7개월 만에 진행하여 대충 뭉갬. 그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더니 이번엔 6,30 제기한 인사소청을 7.1이라고 무효라며 허위 주장 하며 우겨댐.
기타 현역 시 보직해임 심의 시 사유를 날조함. 사전 미 통보는 기본이고 심의 시 규정에 보장된 발언권을 박탈하고, 입 막아 놓고 인민재판식으로 진행함. 그 후 2003년 규정에 의거 삭제된 과 사실 기록을 은밀히 별도 관리 및 각종 불이익을 주다가 전역 후 경력 증명서에 ‘재 기록’함.
물론 현역 시 에도 규정에 어긋나게 각종 2중 3중의 부당한 불이익 제재와 낙인 조치를 함. 진급 심사 시 에도 규정에 어긋난 감점 외 다수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 등 을 함. 전역 후에는 말소된 과 사실 기록자도 취업에 불이익 및 제한 조치를 하도록 육군 규정상에 ‘명문화’ 함. 이는 ‘취업 방해 금지’의 현행법 을 정면 위배하는 ‘위법’한 행위임.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산적’ 수준의 인사관리는 군인과 군을 ‘사유화’ 하려는 전 근대적인 ‘군사정권’의 ‘산물’임.
○국민 권익 위원회는 조직의 존재 가치가 의문 / 국민권익 위원장과 의 대화도 담당자들의 무성의로 무의미. ⇒ 말만 ‘국민권익’ 이지 그저 그럼. 하긴 국민 권익 위원회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이나 하니 두말 하면 숨 가쁨.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는 멍청함. 아니면 고의적으로 멍청한 척 함. 확실한 것은 복지부동의 업무실태임. ⇒
제일 썩어빠진 조직임.
위 국방부(육군본부)의 허위 주장과 거짓말을 멍청해서 속는 건지, 고의적으로 속아 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감. 말 빙빙 돌리며 말장난이나 하고, 앵무새 마냥 뭔 소리도 모르면 서 지껄임. 현학적인 척 한 표현으로 답변을 회피하나, 껍데기뿐 내용도 없는 공허한 말뿐임. ‘전과 동’ 이나 ‘중복 민원’ 이라며 법규를 고의적으로 ‘곡해’ ‘왜곡’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데, ‘중복 민원’은 한번이라도 답변을 온당하게 한 다음 에야 적용할 수 있음.
그래서 또 또 다시 민원 올리니 한번 이라도 답변 할 것 ! ------------------------------------------------------------------ 또 또 다시 요청하는바
1.법정기일 도과 가 아닌데 도과라고 인정사실에 명시한 사유 답변 요청.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재결서] 그 외에도 다수 오 기재
2.인사소청 종료 후 제기한 건은 행정심판 대상이 가능한데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이유 답변 요청.
3.말소된 과 사실 인사 기록을 전역 후 경력 증명서에 재 기록한 것이 본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한 이유 답변요청 ! (말 빙빙 돌리지 말고 !)
4. 재결서에 고의적 ? 오인, 착오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니 ‘위원장’의 ‘직권’ 으로 라도 재결‘경정’ 바람 ! ------------------------------------------------------------------
#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가 고의적으로 멍청하고 ‘배 쨈’ 으로 해서, 본인이 대신해서 재결서(경정서) ‘모범 답안’ 을 제시하니 참조 할 것 !
최소한 3자간 상호 ‘이해’는 갈 정도로 ‘답변’해야 하는 것임 !
잘 읽어보고 반성 하시오 ! ▲재결서(경정서) 모범 답안
국방부 (육군본부) 가 규정상 한 달 만에 끝내는(끝난) 국방부 인사소청을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를 속이며, 7개월이나 질질 끈 것은 눈감아 주더라도, 신청인(원고)이 피 신청인(피고/국방부) 에게 30일 만에 전자 접수 및 등기 우편 발송한 인사 소청 건 을 피고가 담당자의 손위에 올라온 날짜로 한다며 속인 것은 ‘육군규정’ 상에도 ‘우체국 접수 소인일 로 기준 한다.’ 고 명시 된 것 과 위배되는 거짓 주장이다.
더구나 국방부 인사소청 시 기타 서면 접수건도, 국방부 우편업무 담당 직원이 등기 서류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무 실무자가 접수 하지 못하였으니 않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우겨서 민원인이 전자민원 등 강력히 항의 하여 해결 하였는데, 이는 ‘도달주의’가 무엇인지 알만한 법무 담당자들이 ‘양심불량 병’에 걸려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무튼 양측의 주장 및 증거 서면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론 진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은 ‘사유 날조’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천적 무효’ 이다.
또 행정 심판 ‘재결례’ 사례에서 보듯이 ‘잘못된 선발 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진급 낙천’도 ‘무효’이다.
또 규정에 어긋나게 ‘2중 3중’의 ‘불이익 조치’를 계속 한 것도 ‘위법’하다.
또 말소된 인사기록을 ‘비밀리’ 유지 관리 적용함도 ‘위법’하다.
또 말소된 기록을 ‘재기록’ 함도 ‘위법’하다.
또 말소된 기록 을 은밀히 관리하여 ‘취업’ 에 ‘제한’을 줌도 ‘위법’ 하다.
또 전역 시기를 ‘조정’하도록 근거도 없이 ‘강제’ 한 것 도 ‘부당’하다.
또 ‘원천적 무효’인 해임처분과 그 후 각종 ‘부당한 제제’ 조치에 기인한 ‘전역처분’도 ‘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다시 ‘복직’ 되어야 한다.
또 특정 계급만 그 계급 정년 과 연령 정년을 의무 복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기타 하사부터 대령 까지의 타 계급이 모두 연령 정년을 보장 받는 것 과 달리 그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함 은 그 법적용상 의 형평성 에도 위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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