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구타가 아직있다니 걱정입니다
군대내 가혹행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군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위안하고 싶어요
둘째 아들이 최전방 수색대에 근무하고 있어 걱정도 됩니다.
구타 가혹행위 방지 방안을 몇자 기록합니다
1.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군인이 그 당한 사실을 신고케하고
신고후 해당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식사 등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성경책에 나오는 "도피성" 개념 입니다
신고할 장소도 위수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신고접수장소와 이를 처리하는 기관도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부대가 처리할 것이 아닌 안전이 보장된 처리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군인이 신고를 하고 그 부대에 복귀하면 보복을 당할텐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2년간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안전을 확보해주어야 심적부담이 없어져서 신고가 많아 지고
결국 어느정도 감소된다고 보아집니다
최소한 자살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구타행위,가혹행위 등 불법행위 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즈음 텔레비젼 프로에 나오는데 외국프로그램인가 민간인이 전담하고 있더군요(NCIS 인가?)
전담기구도 국방부 산하 직속기구로 하면 더좋을듯 합니다.
방위사업청 정도의 규모로 하면 전군부대를 총괄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군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처리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3. 관련법령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각군별로 지침으로 할 것이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것입니다
(성폭력특별법 등 참고하여 "군인폭력금지 등 병영문화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
4.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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