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음주를 하였고, 취사량을 초과하는 음주수치가 나오더라도 사망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원인과 동기를 배제하고, 추정의 결과에 추 중하여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11.26에 사망한 고 OOO준위의 처 입니다. 고 OOO준위는 육군 항공 부대에서 약 17년 동안 근무하였고, 맡은바 임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 상부로부터 여러 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유능한 정비 준사관이었습니다.2003 하반기 육군 모 부대에서 헬기가 추락한 이 후로 항공관련 부대에서는 더욱 긴장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과 소속부대 중대장의 부재로 중대장 대리 임무를 겸한 과중한 업무, 담당 하급자 (XXX상사)에게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요청하였으나 수 차례의 독촉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사병까지 있는 사무실에서 표현하기 조차도 끔찍한 욕설을 하여 하극상을 유발한 사유, 하극상을 보고하여 초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형식적인 하회 건으로 마음에 없는 악수를 하고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
일련의 동기에 의하여 (고 OOO준위는)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위 가족 및 과거 친분이 있었던 동료에게 전화로 남아 하소연 하였고, 복잡하고 피곤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외박을 받아 좀 쉬려고 하였으나 업무 관련 및 하극상 관련 건이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 하고 고민하다가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음주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망 당일은 외박 마지막 날이었고, 특히 하극상 건으로 불편해진 하극자의 같은 부서 근무가 가장 고민스럽다는 말을 저에게 푸념삼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음주에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일은 부대장 이하 상당 수 부대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사망 후 헌병대 조사에서도 사실이 밝혀져 조치를 취한 부분임.
상기 사유로 업무와 연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며, 원인과 동기를 부여한 사실은 심의에서 거론되지 않고, 알코올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사망을 단정할 수 없고,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나 위염, 위계양이 원인이 되어 위장간 출혈로 추정 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음주로 인한 사망추정만을 근거로 심의 방향을 설정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추정된 결과보다는 원인과 동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하였다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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