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50중대, 병영내 구타, 폭력척결 의지가 없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한해평균 300 여명의 징집병들이 군복을 입은채 죽어갔다, 이는 전,의경부대를 제외한 육,해,공군및 해병대에서만 발생한 각종사건,사고의 희생자들을 말한다.
여기에 전국의 경찰서와 전경부대들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던중 사망한 전,의경대원들을 합치면 총 희생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국민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입영하여 근무하던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 또는 적과의 교전중 사망하는 것이야 안타갑긴 하지만 의로운 희생이라 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병영내 구타,가혹행위및 성추행등 각종 내무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는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전,의경대원들이 늘고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만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
자신의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 남은 부모형제와 친지들에게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게되고, 국민들에게는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상실과 명예실추등을 불러 국민화합까지도 해치는 병영내 구타,가혹행위및 성추행등 이른바 내무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동안 군과 경찰은 병영내 구타,가혹행위등 내무부조리를 근절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제 필자가 방문하는 전,후방의 부대들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가혹행위에 희생되는 병사들의 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전,의경부대에서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시민사회를 안타깝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만도 전,의경부대에서는 크고작은 병영내 가혹행위등이 발생하여 적지않은 아이들이 끝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바 있고, 그중 몇몇은 심각한 부상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도하다.
그간 필자는 군에서 사망한 병사들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단 한번도 구타,가혹행위및 성추행등 이른바 내무부조리가 원인이 아닌 경우를 본바가없다.
작년 10월 경남경찰청서 발생한 故이동석일경의 사망사건이 그러했고, 故이한철이경도 마찬가지이며,11월 발생한 전남경찰청의 이강훈이경 투신사건도 그러했다.
이는 평범한 병사들 대부분이 감내할만한 수평적 행위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가해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지한 지휘관"들의 관리,감독부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고, 특히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의경부대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전적으로 일선 의경부대 지휘관들의 책임이다.
필자가 오늘 (2월 1일 10시 30분경)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있은 한총련시위현장 근처를 지나던중, 시위대로 오인한 의경대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이동을 제지당하고 있을때, 후임의경대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눈을 흘기는 고참대원을 발견하고 주의를 준바있다.
고참병의 욕설과 발길질이 아니더라도 후임병들이 충분히 말과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후임들에게 정신적 압박과 불안을 조성하여 행여 있을지모를 불상사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이는 필자가 그간 군,경부대들에서 발생한 각종사건,사고로 희생된 병사들의 대부분이 고참병사들과 간부들의 가혹행위와 폭력행위에 그 원인이 기인하고 있음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지적을 받은 고참병사는 "내가 내 후임들에게 하는일을 왜 민간인이 참견하느냐"며 대들었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영폭력을 시정해줄 것을 현장지휘관에게 요구했으나 그 경찰간부(의경 50중대, 경위)는 오히려 얺잖은 표정을 짓기만 할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병사들이야 그렇다치고, 지휘관마저 이래가지고서는 의경부대에서의 구타,폭력 가혹행위로 인한 희생자발생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그간 새로 보임되는 경찰총수마다 전,의경부대에서의 구타,폭력행위 일소를 위한 각종 지시와 훈령을 내려보내왔지만, 일선 의경부대에서는 이를 실천하고 감시해야 할 지휘관이 병영폭력행위를 묵살하거나 모른체하고 있으니 청장의 지시가 하위조직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하직급간 엄정한 수직관계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기강과 지휘체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유사한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언제든 의경부대들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자식을 낳아 20 여년을 길러 군과 경찰에 보냈다가 시체로 돌려받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국가와 군,경찰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경찰청장은 모름지기 같은 아이키우는 부모로서, 남의아이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총수로서, 반드시 일선 의경부대 지휘관들을 교육하고 독려하여 병영내 구타,가혹행위근절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기위해 의경대원들의 군기를 확립하는 것과, 병영내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경찰청장은 일선지휘관들에게 반드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2004. 02
국군인권실천과 군폭력,의문사근절을 위한 군사상자 유기족연대 사무처장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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