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선배님들은 먼저 국가유공자 되셨고, 이번에는
월남전 참전전우 모두 국가유공자 되어야합니다.
문제는 "국가보훈처" 처장,차장 등 간부들입니다
이미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중앙회 회장이신 이중형님과
그 임원들이 이미 국회의원 두분과 약조 하기를
이번 정기국회에 2개 법안을 상정 처리한다 했습니다.
첮째 : 월남참전유공자을 국가유공자로 승격한다 - 신학용 의원
둘째 : 참전자 수당 나이제한(현 65세)을 없앤다 - 김용태 의원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보훈처에서 9월2일 갑짜기 언론을 통하여
선수를 친것입니다. "선진보훈체계"라는 이름을 달고, 이말에 늙은
우리 전우들이 혹 하는 것 알고들 계시지요 ?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천진난만한 어린애로 돌아간다는 옛 말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훈처에서 노린것입니다. 이말 "국가유공자"로 이말 때문에
많은 전우들은 이리 얘기들 하지요!!!!!!
"우리가 그리 바라던것 나라에서 해준다 하잔아!!! "
애고 애고.... 한심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안해줘도 국회의원님
두분께서 이번 회기에 2건의 법 약속했었습니다.
보훈지킴이들은 또다시 작년 회기 때('08년11월4일 법안) 처럼
고엽제전우회에서 상반된 "고엽제환자만 국가유공자 시켜주라" 할
것 까지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술에 물타기 작전)이 금년에는 통하지 않을것 같으니,
국가보훈처는 아예 두손들고 방송에서 감언이설(속에는 엄청난
숨은 음모)로 대국민 홍보를 한 것입니다.
이번 국가보훈처 법안 상정을 아예 막아야 됩니다. 못 막으면,
다음 2단계로 "국회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이런 때 군복입고 데모하는 "고엽제전우회" 힘이 필요하며, 국회
의사당 앞, 그리고 국가보훈처 건물 입구에서 데모가 필요합니다.
선진보훈체계 속에 숨은 음모란?
이 법의 시행 년도는 2011년이라 했습니다.
우리들 손자가 지금쯤 군에 갈려고 할 시기입니다. 그럼 군에서
전상, 공상 입어 현재의 6급정도 상이용사가 되었다 가정합시다.
이번 법이 통과되면 이 손자는 6급(국가유공자)이 되는것 아니고,
바로 “국가지원대상자”로 되어 일시금 얼마(일반 보험 추측)주고
말지요. 그럼 우리는 가만있겠습니까?
당연히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 요구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 속내입니다. 즉 법원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결여 되었다. 즉 먼저 병역의무를 한
사람들은 6급(국가유공자)을 주고, 늦게 태어나서 늦게 병역
의무를 하다 다친사람은 국가지원대상자 인가 ? ” 하고 판결함
이때는 국가보훈처에서는 재판결과를 가지고, 보훈법을 고쳐서
현재 6, 7급을 아예 없애지요, 고엽제(2012년 종료 한시법)는
당연히 끝나겠지요? *** 보훈처는 아니다 하나 우리는 그렇다
***** 대결중임 왜???? “국가유공자”를 줄여 국민으로부터
추앙받도록 하겠다 했으나, 월남참전자 포함시 엄청나게 늘어난
인원은 어찌합니까? 그때는 2011년이후 새로고칠 보훈법에서
법원의 평등권 운운하며, 확 없애겠지요.
때늦은 후회들 마시고, 이번 선진보훈체계는 후진보훈체계이니
결사반대 하셔야 됩니다. 입법예고 이의 제기는 9월22일 마감
되오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반대 해야 됩니다.
무공수훈자회도 반대성명 발표해야 됩니다. 현 입법안이 상정되어
국회를 통과된다면 국방부 근무자 군 공무원들의 보국훈장(광복장,
삼일장)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차후 보훈법 개정시
현재의 보국수훈자도 국가유공자가 박탈됨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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