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은 1948년 2월 29일생이다.
1966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1970년에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1970년 2월부터 1971년 8월까지 근무하다가
1971년부터 1972년까지 마이애미대학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1972년부터 1976년까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다음
1976년부터 1978년 12월까지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1978년 12월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어 그 무렵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운찬 출국 당시의 병역법에 의하면 징집대상인 남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국 당시 병역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이 "4년"으로
딱 정해져 있었다(당시 병역법시행규칙 제171조 제2항, 부령 217호, 1971. 8. 10.자).
그리고 신원보증인 2명이 귀국보증도 하게 돼 있었다(당시 병역법 제93조 제1항, 제2항).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신원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물렸다.
그런데 정운찬은 5년 동안 유학을 했으니 신원보증인이 과태료를 냈거나,
"이만저만해서 학위가 늦어졌으니 1년만 더 연장해 달라"는 연장신청을 했어야 한다.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물렸건, 연장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든,
애초 기간인 4년을 넘어 5년이 지나 학위를 받았으면
돌아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배짱인지 미국 대학에 취직해서 2년간 시간을 더 끌다가
만 30세(당시의 징집면제연령)를 불과 10개월 넘긴 1978년 12월에야 비로소 귀국해서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다.
이런 게 병역기피가 아니면 뭐가 병역기핀가?
언론에 나와서 야구구경 때문에 학위가 1년 늦어졌다면서 야구사랑을 과시하던데
잘 살펴보니 학위도 군대 안 가려고 고의로 늦게 받은 혐의가 아주 짙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업은 물론이고,
생업도 미루고 군에 입대하여 자신의 황금기를 나라에 바치고 있다.
군대는 원래 서민층, 능력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라면서
형벌로 억압하여 장정들을 징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랜 역사가 보여준다.
젊은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기준을 세워야 하고,
치사하게 병역을 면제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태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적어도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아래 문제는 꼭 조사해서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보증을 섰는지
과연 여행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누가 과태료를 냈는지)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받았는지를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고,
이건 병적기록부 및 병무청 문서를 조사해 보면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밝혀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공동체에 관해 좋은 말은 혼자 다 하면서 정작 자기 일로 돌아오면 자기만 아는 위선자, 기회주의자인 것에 그치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범법행위도 저지른 것인지를 국민이 알 수가 있다.
미국에서 보니, 사람들이 좀 멍해 보이고, 상류층에게 착취는 당해도
지도자가 거짓말 또는 법 어기는 행위는 용서를 안 한다.
보증인에게 덤태기씌우고 자기 공부하는 사람이 공직? 미국 스컹크가 웃을 소리다.
남들 다 가는 군대 혼자 안 갈라고 외국에서 시간 끄는 사람이 공직? 미국 청설모가 재주넘는 소리다.
찾아보니 이곳저곳에서 옳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던데
말로만 하자면 우리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다.
나는 경제학을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다 정운찬처럼 살면
경제학적으로도 나라가 확실히 망하는 건 얼마 전에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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