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자연권이 보장된지 2세기가 지났으나 현재에도 자랑스럽다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북한과의 주적관계를 설명하며 약 30만명의 민간인들을 매년 군인으로 강제복무시키고 있다. 구시대 냉전상황과 현재의 한국특유의 독특한 상황뿐 아니라 그 외의 전쟁대비목적을 위해 군인이 필수 불가결하며 특히 한국은 의무징병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
지금 나는 의무징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끌려간 현 한국의 민간인들은 군 내부에서 자연권을 유린하는 처사를 강요당한다는 것은 현 근대화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시민의 눈으로써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일단 군 내부에서는 적과의 효율적인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이고 매우 지능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과 정 반대의 짓거리를 행하고 있다. 일단 군에 들어오면 명령체계의 정당화를 인식시키는데 문제는 그 인식과정이 지나치게 비 인간적이라는데 있다.
보충대에 끌려온 시민들은 처음 발을 들여놓자마자 사회에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던 육두문자와 새로운 욕설들을 듣기 시작하여 제대 하기 직전까지, 혹은 제대한 후에도 상대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은 학대를 받고 동시에 타인에게 강요한다. 생활내부에서 가해지는 육체적인 피학과 정신적인 유린, 각 개인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군 간부들의 표면적인 개인 감정과 능력평가로 외부로 차출되거나 하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군 내부에서는 지식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군사작전능력또한 취약한 간부나 상위 계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명령에 강요당한다. 어찌 보면 군의 당연한 상식같지만 타당한 이유와 오히려 합리적이고 유익한 능력을 한국군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위 시쳇말로 '짬밥' 이라 불리는 시간만을 앞세워 자신의 권위와 명령을 자기합리화 하는 이들이 차지하는 한국군은 이대로 정체되어 버린다면 수많은 젊은 시민들의 인생을 짓밟고 마는 인간 자연권 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이같은 원인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오류가 지금껏 수정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 온 것은 오류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상위계층이 존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상위 계층이 집단내에서 통제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힘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상위 계층이 추구하는대로 흘러간다. 즉 자신의 명령대로 하는 사회를 즐기며 이득을 보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군 특유의 욕설과 구타, 정체를 알 수 없는 반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고루 지닌 이 현장속에서 성장한 인격체는 이후 사회인으로써 자신의 신분과 한국군인으로써의 신분을 혼동하게 되며 또한 이때 습득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과 발언(구타, 욕설, 명령, 자기합리화 등)은 자신의 내면에 그대로 적용되어 성격이 변화되어 버리고 내면에는 지배심리와 허탈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어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마는 것이다.
특히 한국내부의 급속한 이혼율이나 각종 가정폭력문제, 존속살인, 아동학대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의 원인은 가부장중심인 이 사회에서 남성들의 한국군체험이다.
군대에서 자신이 상위계급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군 내부에서는 상위계급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면 그 조직 내부에서의 응징<구타, 기압, 소외, 협박 등>이 가해지므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다. 군 내부에서 연간 600여명에 달하는 자살자<공식 집계이므로 사고사로 위장된 자살이나 제대 후 근기간내의 자살 제외>과 군 내부에서 이상성욕자의 행태가 발생한다.) 병장과 같은 상위계급이 되어 하위계급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이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되버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사회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이(혹은 가정내에서)매우 크다고 자기 스스로만 인식해 버리고 이에 따른 자신이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감정에 의하여 위에 예시한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군은 전쟁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내부의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필요악이라는 개념을 주입하여 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언론을 이용하여 이를 국민 각각에 당연하다는 인식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누구를 쏠 것인가.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퇴역군인(영관급 장교, 하사관 제외)중 전쟁 발발시 살해하거나 보복할 상관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군 내부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인간의 자연권을 유린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군에 내재된 문제점은 상당히 많다. 중요한 것은 한 집단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집단의 문제의 원인인 기득권층, 실질권력층, 이익점유자들은 문제의 해결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거나 이익점유자들의 부정축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개혁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썩어버린 집단에서 단순히 이익을 보고 군림하려 하는 무리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한다.
7222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