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적법 개정안,
국적 포기자, 재외동포 관련법
18세 이전에 군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 취업도 힘들어 진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사진) 의원은 11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규정,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의 발의자다.
그는 ‘해외 단기체류기간 출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도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한국국적 포기를 금지’한 이 법이 통과된 이후 국적포기 사태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의무는 외면하고 특혜만 챙기려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담은 재외동포 관련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재외동포 관련법 이외에도 고등교육에 관련된 법도 고쳐 한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특례입학 길도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아들의 국적을 포기시키는 부모들이 교육 운운하는 것은 철면피한 짓”이란 것이다.
그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한국에 살려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었다며 “지도층이란 사람들이 원정출산으로 아이를 낳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케 한 뒤, 한국국적 포기로 병역은 피하고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또 12일 “국적포기자가 속출할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람들이 병역을 면탈한 뒤에도 재외 동포로 취급을 받게 되면, 소위 내국인과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18세 이전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국적 이탈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재외 동포로 보지 않고 외국인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내 취업이 어려워진다. 또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
홍 의원은 또 “대학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병역 면탈자들은 한국 대학에 특례 입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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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그의 입법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그의 입법절차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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