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에관여하는 분들 중에는 거리에서 경찰봉에 얻어 맞고, 머리 터지고, 최루탄 화염의 독기에 눈물 줄줄 흘리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전혀 다른 입장이 되어 국민을 호령하는 처지로 국민 대하는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새삼 지난날 의 서울 시청앞, 종합청사앞, 광화문 4거리, 무교등, 미도파 앞, 서울역, 을지로 명동 성당 등지가 생각 난다.
현재 집권당의 그분네들, 군사정부 경찰에 ？i기던 그 올챙이 시절 생각 하면 안될까,,,경찰을 지휘하는 선상에 올라선 그분네들, 옛날에는 경찰로 부터 매맞던 그분네들,,,지금은 어떤 생각에서 평택 대추리 같은 사태를 진행 시키는가?
그때의 그 올챙이들이 오늘날은 대한 민국의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제도적으로 지휘를 할수 있는 신분의 위치에 있는 분들 많다. 그때 그 올챙이들은 왜 군사 정부 경찰, 오늘날과 같이 치안을 책임 맡아 사회 첨병으로 있는 경찰들로 부터 제지 받고 강제당하고 도망 다녀야 했는가,,,그때 그들의 죄목이 뭐였기에 치안을 맡은 경찰의 심기를 건뎌렸던고,,,그때의 정부 기준으로서는 당연히 한계를 넘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벌 받을 만 했다. 오늘날 대추리 어른들과 비교 하면 그런 얘기하는 것이 무리 인가?
하면 오늘날의 대추리 어르신들,,,뭘 잘못 하셨나요? 군사 정부 시절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부의 치안을 불안케 했던 그때의 그 올챙이들은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백번 처벌 받아 마땅했고 조금도 정부를 탓할 것이 못되지만 어디 오늘날 대추리 분들,,,농사, 원래 하시던 농사 짓겠다는데 왠 경찰을 동원 해서 탄압을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지난날의 올챙이들 마냥 사회를 소란하게 하지도, 정부 물러나란 소리도 않하는데,,,?
그때 올챙이들 마냥 정권을 비방하고 독재정부 물러 나라는 고함도 안지르는데,,,왜 경찰을 동원해서 농민들, 어르신들을 귀찮게 하시는고?
그때 올챙이들은 화염병 던지고, 돌맹이 던지고, 방화하고 온통 나라를 소란하게 하였지만 어디 대추리 어르신들 ,,, 점잖게 농사만 짓게 해달라며 그도 헌법에 있는 거주의 자유 누린다는데 왜 탄압 하는지? 물론 정부는 법, 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토지 수용 등등을 했다고 하겠지만 참으로 법의 정신에 따른 밀도 있는 법 지켰는가,,,그저 형식만 갖춘 법 준수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타진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진지하게 하였다면 왜 지금 겪고 있는 사태를 겪고 있는가? 이주 대상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모던 법의 절차를 구색 갖추기로 보인점 많다.
첫째, 가까운 예로 대추분교 철거 집행때를 거슬러 보자. 법원은 용역업체 일당 받는 인력에 의한 것은 위법이란 지적 받은바 있다. 둘째, 주민의 의사 표시를 경찰력으로 물리 적으로 억압하는 장면을 곳 곳에서 목격한바 있다. 의사 표시 가능 하게 하라.
그외의 국익차원에서 국방부나 정부는 도데체 미국과의 기지 사용에 의한 자연 훼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현재 도처의 미군 기지는 도저히 자연 훼손 상태를 원상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맨덜고서 그들 미국은 뭐라 하는가,,,모르쇄 아니면 무슨 법 인가,,,자기들만 유리하게한 군사 협정을 내세워 책임 회피를 한다는 보도를 곳곳에서 접했다. 도무지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자연 훼손이 그렇게 처참히 진행 되도록 검사, 확인, 항의,,,원래로 돌이킬수 있는 강제력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뭘 하고 비옥하게 맨던 소유주 농민을 법을 빙자 해서 강제 이주,,,될말인가?
정부가 얘기하는 법 수순 밟았다는 얘기는 형식에 불과 한것이고 본인들, 소유주가 자기 땅에서 살겠다는 자유 왜 정부가 보장 못하는가?
정부는 헌법정신, 정신적으로 지키시요. 정부는 거주 자유 헌법 정신에 충실히 지키 시요.
현 집권 열린당, 참여 정부는 올챙이 시절 회고 하시라, 경찰의 추격 받아 도망치거나 어프지는 대추리 노인들의 잘못이 뭐길래 몰아 치고 또 정부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무력으로 탄압하는 이유가 뭔가,,,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자기땅에서 살겠다는데 두덜기는가?
평택 매추리,
경찰과 법원에서 청부한 용역깡패가 한패거리가 되어 논두렁에 농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동댕이 치는 모습은 예전 박정희시절 가발 공장, 공덕동 로타리 김영삼당 당사에서 농성중인 여공들 ？h던 중정 김재규와 경찰 특공대의 돌격 장면이 생각난다. 내집이 바로 앞이기 때문,,,
밤중, 아비규환에다 그 난리가 뭣때문이였나,,,
지금 평택 매추리의 현장이 그때와 흡사한데,
박정희 군사정부, 군사정부를 탓하는 지금의 정권 중심 인물들, 과연 그들은 자기들이 겪은 올챙이 시절을 알고나 있는지, 그시절 자기네들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정부에 대항하던 그런 세력이 였어나 대추리 노인분들은 그와는 다르지 않은가?
지금의 현상은 자기들이 받은것을 되 받아 주는 ,,, 돌려주는 되박이 같다.
평택의 대추리,
그 농군들의 주장 뭐가 잘못인가,,,대통령께서 풀이 해주시지요.
그때 올챙이들이 대한 민국 경찰로 부터 얻어 맏고 고퉁당할때 우리 국민들은 경찰에 항의하고 나무란 기억 있다. 지금의 경찰도 항의 받고 지적 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을 패지 마시요.
참여 정부의 고관들, 자기들 올챙이 시절에는 정부, 사회를 불안케 해서 마땅히 맞을 짓을 했지만 대추리 어르신들 정부나 사회에 폐 끼치는 생활 안하는데 왜 정부가 오히려 농부들을 귀찮게 하는 가요?
정부는 헌법 지키시요.
거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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