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군대비리 > 국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치다니요??

국가로 부터 버림을 받고, 정신적인 충격을 가슴속에 파묻고 살아온 14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제발!!! 이제는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의 숨통을 풀어 주십시요.
군대간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피멍을 들게 한다면 어떻게 내 자식놈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

//// 참여정부의 행정시스템은 가동되고는 있는지요 ? ////
국방부에서도 구제하라 !!
병무청에서도 구제하라 !!
국회국방위에서도 구제하라 !!
국가보훈처에서도 구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구제하라 !!"라고 권고 하는데도, "책임회피의 마술사"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
"참여정부"의 교육부가 맞습니까 ??

//// 노무현군최고통수권자님도 "대선후보시절' "약속"했지요 ////
2002년 12월6일 "진주마라톤유세"를 마치고 남강수자원공사에서 내려올때 "군미추경남회원"에게 분명히 "약속"했지요" "살펴보겠다"라고 노무현군최고통수권자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살펴만 보고 계십니까"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은 "권리회복"과 "명예회복"의 그날까지 목숨건 "투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입니다.

1)"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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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 10월 1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이용근 2125-9726)

“군복무로 임용되지 못한 자, 국가가 전원 구제해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군복무피해 교원임용후보자’ 구제조치 권고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1990년 교원임용 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 강모 대표(36) 등 65명이 2003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 사범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졸업 후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만으로도 국공립 중등학교 교원을 충원하고도 남아 미발령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사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자는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채용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원임용 정책에 대해 사립대학 사범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6명이 1989년 부당한 처사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국공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제4304호 개정이전 법률) 제11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평등권) 및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결정(1990. 10.8 89헌마89, 전원재판부)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당시 이 결정을 근거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1990.12.31, 법률 제4304호)했고, 이 때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의 우선임용은 사라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군미추’ 구성원들은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 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군복무 중인 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군복무 중인 자에게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중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시 문교부가 동일한 요건을 갖춘 모든 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백기간을 가짐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생들이 헌법 제31조 제1항(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교사들에 대한 구제조치로 인해, 현재 교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2)국방부의 구제 권고안

참고// 국방부공문- 문서번호 인복33176-2025
시행일짜 2002.10.31
받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제목: 군복무로 인한 교원임용 불이익자 피해구조 협조

1. 관련근거
가. 교원임용관련 민원처리협조("01.11.29/"02.3.22.9.14)
나. 군복무로 인한 미발령교사 국방부 방문/면담("02.8.16/23)
다. 군복무로 인한 피해 미발령교사 특별임용을 위한 국방부장관 면담요청("02.8.16/9.12/9.27/10.11)/군미추
>>>1990년,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우선임용제도의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페지 되기전 교사발령 순위가 되었는데 군복무중에 있어 교사발령 받지 못하였거나 ", '재학중 군복무로 인하여 졸업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임용후보명부에 늦게 등재 되었거나", "제도폐지후 주어진 경과조치 기간에 군복무를 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등", >>> 본건을 검토한 바 민원인등은 군복무로 인하여 교사발령에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고 국가가 이를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통보하오니 특별히 이들에 대한 별도의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국방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3) 03년 3월 22일자 한겨례21

군대 간 놈 선생 자격 없다? (한겨례21//3월22일자 보도내용)

교육부에 흥분하며 군복 입고 시위하는 사람들… ‘군미추’의 아픔을 아십니까 ?

3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복무 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원회’(군미추)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동식(36·학원강사)씨는 예비역 육군 중위다. 정씨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1986년 충북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했다. 정씨가 입학할 때는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교사로 임용해, ‘국·공립대 사범대 입학=교사 발령 보장’으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헌법 39조 2항은 폼이냐”

사진/ 군복 차림에 쇠사슬을 몸에 두른 군미추 회원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시국관련자 교사발령을 환영하지만 자신들도 억울한 피해자이므로 구제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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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2월 대학을 졸업한 정씨는 다른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랐다. 이제 교사로 임용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던 것이다. 정씨는 군대 가기 전까지 중학교에서 5달 동안 임시교사를 하다 90년 7월 학사장교로 입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씨는 제대 뒤 교사로 발령받아 아이들과 지낼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입대한 지 3달 뒤인 90년 10월 그의 운명을 바꿀 일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뒤 국·공립 사범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사립 사범대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교원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했고, 기존 임용 후보자 명부는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들에 대한 경과조처로 93년까지 임시적으로 전체 임용교원 중 70%를 이들에게 할당했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이런 일을 까맣게 몰랐다. “부대에 적응하느라 바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어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군대에 묶인 몸이니 제대하는 날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게다가 군복무가 93년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정부의 경과조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씨가 제대하고 보니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다.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이라 관심을 가져주는 단체나 사람이 없었고, 교육당국도 ‘경과조처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을 구제해줬는데 그때는 뭐하고 지금 와서 문제삼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 되자 장남인 정씨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볼 때마다 ‘국립 사범대 출신이 교사를 하지 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느냐’고 물어요. 더구나 일반 회사에서는 ‘사범대 출신은 교사 발령받으면 언제라도 회사를 떠날 사람’이라 보고 잘 뽑지도 않더군요.”

학원강사를 하는 정씨는 학교 근처를 지날 때마다 ‘원래 내가 있을 곳은 저긴데…’ 하는 생각에 울적해진다.

경남 진주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서유원씨는 경상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83학번이다. 대학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입영연기가 되지 않아 입학하고 바로 군대에 갔다. 86년 4월 제대한 서씨는 복학해 미술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90년에 졸업해 임용을 기다리던 그는 ‘국·공립 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에 묶여 교사 발령을 받지 못했다.

사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미추 회원들이 집회 도중 지난 13년 동안의 아픔을 상징하듯 ‘원산폭격’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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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정부는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들에 대한 경과조처로 93년까지 임시적으로 전체 임용교원 중 70%를 이들에게 할당했다고 하지만 국어·영어·수학 같은 몇 과목에 편중된 조처였고 미술교과의 경우 아예 뽑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93년까지 3년 동안 경남의 한 중학교 임시교사를 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게 싫어 그 뒤로는 임시교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할 줄 아는 게 그림 그리는 것과 아이들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는 그는 24시간 맞교대로 택시 운전을 한다. 군미추 홍보부장을 맡은 그는 택시 한쪽에 명함 등을 놓고 손님들에게 군미추 문제를 알리고 있다. 그는 “국가가 우선 임용을 약속해놓고 이럴 수가 있는가. 군대에 갔다온 게 죄가 될지 몰랐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징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하라”고 말했다. 서씨는 93년 이후 붓을 잡을 마음이 일지 않아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

김아무개씨는 국립대 사범대 83학번이다. 그의 입학 동기 60여명 가운데 여학생 10여명과 방위로 군복무를 마친 20여명은 모두 교사 발령을 받았다. 김씨처럼 현역으로 군대에 갔다온 7명은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김씨는 “과 동기 가운데 군대를 가지 않았거나 방위로 군대 간 사람들은 우선 임용이 되어 13~15년 동안 교사 경력을 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이에 몸에 맞지도 않는 군복을 입고 항의 집회를 해야 하는가”고 항변했다.

이들처럼 군복무를 하느라 발령을 받지 못한 군미추 회원은 150여명이다. 군미추 회원들은 집회를 할 때 “헌법 39조 2항은 폼이냐”는 구호판을 들고 나온다. 헌법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국방부는 지난해 10월31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교원 임용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였으며 국가가 이를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군미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내거나 의원 발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달호(36·강원대 역사교육과 86학번) 군미추 회장은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리도 늦었지만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맞게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의무만 강요당한 채 권리는 침해당하는 군미추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구제해달라” 요청

최근 군미추 회원들이 교육부에 대해 흥분하는 일이 생겼다.

교육부가 올해 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국 대학에 ‘병역거부 관련 학생지도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단체에서 병역거부 서명 운동 등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부정, 군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로 어떤 이유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동식씨는 ““군미추 회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지난 13년 동안 ‘군대 간 놈 선생 자격 없다’고 우리를 방치하던 교육부가 한입으로 두말을 할 수 있느냐. 구제하라는 국방부와 위헌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교육부는 다른 나라 정부인가”라고 말했다.

군미추는 정부 당국이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책임과 대책을 피해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관료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14일 조사를 의뢰했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3) 교육신문 기사내용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 구제해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해 군복무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 재향군인회, 교총 등은 군복무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교육부는 그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인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미추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부 정책의 입안·추진·결정 과정의 민주성,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교원정책이 또다시 잘못 추진된다면 제2, 3의 '군미추' 사건이 재발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군미추' 문제와 더불어 '전국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문제도 사범대 학생과의 임용충돌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 2003-10-13 오전 9:38:00

///** 우리 "군미추"는 왜 당연구제를 외치는가 ? **///
1999,2001년에 단행된 시국관련사범의 특별법에 의한 특별임용(230여명)과는 다르다,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들은 군사독재의 억압을 끊기위한 자발적의지와 신념으로 야기된 희생으로 피해를 보아 교단으로 가는 길목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군미추"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희생되었고, 또한 국가(국방부)에서 피해사실을 인정 하였으므로 2001년도에 교육부와 국방부와의 상호 협조하에 이루어진 군장학생관련 유예기간인정으로 당연구제하여 교단으로 진출한 사례가 있고, 거슬러 올라가 1990년,재학중 군복무중인자 722명을 헌법 제 39조 2항에 의거 당연구제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한 당연구제를 하면서,우리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던 것이다.이제라도 미안한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군미추가 요구하는 "즉각교사임용"과 "피해보상"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기타 주요언론 기사건(요약)
## 2003년 1월3일자 한국일보 ##
군복무를 마친 국.공립 사범대출신 미발령교사들이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 제2훈련소앞에서 구제요구를 외치면서 삭발 시위를 하였다.

##2003년1월 23일 대전매일신문 ##
12년간 발령을 받지못한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앞에서 미발령자들의 교원임용을 보장해줄것과 "당시의 졸속행정에 대한 사과"등을 요구하며 오후 2시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 2002년 11월18일 진주신문 ##
"군미추"를 아십니까 ?
"소수인권에 민감한 사회가 진짜 인권국가"

## 2002년 10월 18일 경남일보 ##
"군대간게 죄"-미발령교사들의 인생역경
군복무로 인하여 발령받지못한 "군미추의 항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 2003년 2월27일 부산문화방송 다큐 "공감" 군미추선생님 ##

## 2003년 3월20일 뉴스메이커 ##
국방의 의무다한게 무슨죄냐 ? (교원수급피해자 "군미추"의 항변)

## 2003년 3월 3일 경향신문 ##
1980년~86년 국공립 사범대출신 150여명 "군미추"
"군복무로 미발령교사 교단에 설길은 없는가 ?

## 2002년 10월 19일 한겨례신문 ##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권리회복을 요구하며 쇠사슬 시위를 하다가 용산경찰서로 강제 연행 되었다.

## 2002년 10월 19일 중앙일보 ##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90년 국공립 사범대출신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즉각교사임용을 요구하는 솨사슬 시위"를 요구하다 경찰에 전원연행되었다.

## 2002년 10월 18일 한국경제신문##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들이 쇠사슬 시위를 하다가 강제 연행되고 있다.

/// 군미추결의 ///

** 국가인권위를 모독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
** 한맺힌 미발세월 목숨걸고 투쟁하자 !!
** 초팽이친 군대생활 국가는 책임져라 !!
** 군대간게 "죄"가 된다면 감옥에 쳐 넣어라 !!

5) "군미추"의 권리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

## 국회국방위원회 ##국회교육위원회 ## 국방부 ## 병무청 ## 국가보훈처 ## 재향군인회## 교총 ## 국가인권위원회 ## 기타,등등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군미추)
경남결사대

항의전화// 교육부총리실(02)720-3400
교원정책심의관,이영만(02)720-3442
교원양성연수과장,오승현(02)720-3440
사무관,황영준 7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