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친 장교들 중 군의관만 문제가 되어야 하나요? 조회수 73
등록일 2009-04-11 18:39 등록자
전화번호
국가안보에 여념이 없어야 될 군장교들이 근무중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교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관과 다른 장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 및 결과에서 너무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군의관만 구속되고 나머지 장교들은 별다른 인신의 구속 없이 자유롭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 평일 골프를 친 현역 군인이 1만 6,545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184명으로 정리된 걸 봐서는 소명과정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왜 조사과정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는 소명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가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통치철학은 법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역군인들의 무단골프와 관련해서 일벌백계보다는 큰 뒷탈 없는 군의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은 제대로 법치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수사를 하시더라도 군의관과 다른 장교 모두 똑같은 과정에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