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상이군경회 척결하라

풍정등화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초개같이 내던지며 용감하게 싸웠던 명예로운 역전의 전상용사들. 그들이 모인 곳이 특별법인체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이다.

국가안보 중추세력으로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또 튼튼한 국가보위 그 정신적인 기둥이다.

두 단체는 국가 민족을 수호하는 진정한 애국자의 상징이며 또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대표하는 집단체이기도 하다.

특히 상이용사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큰 戰傷들을 당하여 일상생활력 노동력을 상실하여서 국가로부터 생활연금을 지급받는 처지이다. 그만큼 더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더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넉넉지 못한 국가재정 때문에 부족한 생활을 좀 도와주고자 비재정적인 복지후생사업을 조금 하라고 나라에서 허가해 준 것이다.

전상용사들은 명예를 생명과 동격으로 여긴다. 그런데 단체지도부란 인간들은 추악한 뇌물 탐욕에 현혹되어 명예를 헌 신짝처럼 내동댕이첬다.

불우한 전상용사 회원들 복지후생을 돌봐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빌미로 하여 먹이사슬 조직화하고 상습적인 뇌물수수 상납 등 추악한 복마전 소굴이란 웬 말이냐. 차라리 X둥이 코 마늘 빼먹지 몹쓸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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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당국 사건 수사발표를 보면 참으로 서글프다. 50여년간 수사한번 안했다니 치외법권 성역인가. 복마전이 따로 없다. 또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는 그 동안 직무유기한지 이미 오래 됐나.

도대체 그 동안 뭘 했나. 혹시 조직적 먹이사슬에 연루돼서인가. 어디 변명해 보라. 또 청와대 권력까지 개입하는 이권. 뇌물. 부패의 생산 공장으로 비처진다.

상이군경회 정기총회가 4월에 열린다. 이 사건이 검찰수사 동기가 회장단 임원선거를 노린 안티세력들의 투서고발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노정권 치기차원에서 단초를 잡았는가를 불문하고 발본색원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정하게 문책 척결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 합니다.

혜통자

shmkmc

2009.04.04.13시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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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3일 강달신(75) 회장 등 상이군경회 간부와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부장 홍모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6년부터 3년간 고철처리업체, 폐변압기 위탁처리업체 2곳, 폐전선 위탁처리업체에서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을 계속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2007년 6월 복지국장 이 모씨에게서 승진 관련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시지부장 유모(59)씨에 대해서도 폐변압기 처리업체 D사 대표 안모씨에게 독점 사업권을 계속 갖도록 해주겠다며 2001년부터 8년여간 매월 500만원씩 모두 4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복지국장 이씨, 회장 비서실장 박모씨 등 2명의 상이군경회 간부와 J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D사가 독점하던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J사에 일부 분할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수석이 2005년 강 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맞지만 원론적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이군경회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했으며, 매년 위탁 계약 갱신 과정에서 민간 업자와 결탁해서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회원들의 복지에 이용되지 못하고, 단체 간부들과 위탁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상이군경회의 특성상, 다른 국가지원 기관과 달리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했던 점도 구조적 비리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지적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이군경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한번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 등 감시의 死角지대였다"며 "비리 금액이 매우 큰데다 일부 간부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정도로 범행 수법이 대담했다"고 말했다.

뉴스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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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회장 등 14명 기소… 수익사업 위탁비리 미디어다음2009.04.03 (금) 오후 6:4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대한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위탁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달신(75) 상이군경회 회장 등 간부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강철(구속) 전 청와대...국민일보

검찰도 놀란 상이군경회 부패2009.04.03 (금) 오후 4:21 [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1부(부장검사김오수)는 수익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상이군경회의 강달신 회장(75) 등 이 단체 간부 8명과 돈을 건넨 민간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3일...한국경제신문>정치| 임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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