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인들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11-17번지외 35필지 개인소유자들 입니다.
동소재지외 인접35필지는 원래 가평군주민들의 개인사유지였으나 ,약 33년전 국방부가 긴장된 남북관계등을 고려하여 국방력강화차원에서 이건 토지들을 수용하여 군사용도인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그 이후 남북긴장관계가 완화되고 국방부에서 이건 토지에 대해 10년이상 사용치 않고 방치하여
원토지 소유자들이 1990년경 국방부를 상대로 3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
부터 이건토지들에 대해 더이상 군부대의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회복을 하였고 1996년7월경 소유자들의 비용으로 토지분필,지목변경등의 토지정리작업을 완료하여 현재 경기도 가평시내 중심지에 위치하고,국토기본법 및 토지이용계획서상에서도 "군사시설 해당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건 토지 36필지중 8필지는 1990년 국가(국방부)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소유자들의
연락이 닿지않아 아직도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고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육군 제7395부대)에서는 소유자들의 동의없이 오랜기간동안 불법점유하여 사용중에 있고
이를 소유자들이 항의 및 일부소유자들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토지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 토지소유자들과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등 허위사실로 답변을 하였고,
그 이후 갑작스럽게 2003년12월27일자 국방부(육군 제2672부대장)명의로 "국방군사시설 사업목적의 사유지
정리"라는 불법공문을 이건 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고,동 토지상에 철망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소유자들에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평군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이지역을 인구 10만명의 전원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권력을 납용하여 무지와 불법으로 장기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방부내 특정세력들에 대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책임자를 가려 직위파면시키고 이건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과 올바른 국가국방정책을 이끌고 있는 선의의 국방부 대다수 공무원들이 싸잡아 비난받지 않토록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운재외 24명(정진섭.권혁수.하승희.권미경.최병철.박영자.김숙자.송대섭.노경자.박점순.조후영.이보상.
박정자.이용만.정현순.허숙례.허희옥.박석기.조옥선.고영운.추남심.안재덕.임창수.천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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