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땅 투기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고 독산동 도하부대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주민들의 힘으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을 이루어냈으나 국방부의 본분을 망각한 땅값 올리기 행위에 금천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최규엽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위원장에게 통보해 온 내용과 국방부에 추가 확인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최종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남시 금토동으로의 이전 방침은 재판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조속한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 포기한다.
2) 독산동 도하부대는 2개 부대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전방부근으로, 또 하나는 서울시 근교로 이전한다. 이전부지 위치는 군사비밀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방침을 최종 확정하고도 부지 매각공고 등을 포함한 이전 추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며 부대 이전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3일자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금천구청 앞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도하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국방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땅값을 올려 받기 위해 부대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은 이같은 국방부의 행위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이를 상세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한인수 구청장이 구청청사를 시흥역 앞 평화자동차 운전학원 터에 지으려 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1) 금천구청은 국방부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군부대 부지에 대해 매각공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원래 계획된 대로 군부대터에 구청사를 건립하면 됩니다. 노력하기에 따라 군부대가 이사가는 시점부터 구청사 건립공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내에 구청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시흥역 앞게 구청사를 건립할 경우 평당 1천만원 가까요 소요됩니다.
1평당 땅값 6백만원에 시설비, 운전학원 보상비 등을 합산하면 실제 1평당 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3) 현재 군부대 이전터에 구청사를 건립한다면 1평당 230만원이 소요됩니다.
4)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군부대 이전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구청사를 시흥역 앞에 건립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문에는 시흥역 앞 대한전선이 민간에게 매각되었는데 공장부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억지를 부려 시흥역 앞에 구청사를 지으려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시어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땅투기나 하려는 국방부를 질책해서, 이전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각공고를 내도록 하고, 이사시작 시점과 함께 구청사를 원래 계획된 군부대 안에 짓도록 하는 일입니다.
현재 금천구청은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터에 대해 용역의뢰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군부대 이전터가 금천구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천구에 많이 살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역 앞 구청사 건립은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민주노동당은 몸으로라도 끝까지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최 규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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