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의 땅 파주에도 어김없이 봄은 오는지 LG필립스 등 다국적기업이며 LG전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과 이대, 서강대 등이 문산, 월롱 등에 입지하면서 새삼 달라진 세상을 엿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과거와 다른 안보 환경
지난 2~4일간 북한에서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어찌되었건 달라진 세상의 모습을 극명히 나타내며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넣을 정도로 진전
이 된 것은 고무적이다.
7년 전 6.11공동선언의 배후에서 핵무기를 개발해 지난해 10월9일 핵도발까지 하여 세계를 긴장시켰음에도 이번 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할 북핵부분을 살짝 빗겨 지나가긴 했어도 과거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
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분단의 도시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파주시가 지금 대기업과 대학이 여기저기 들어서는 개발도시의 면면을 보이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근로자들이 출퇴근 할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빠른 변화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파주는 93%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전체 행정구역이 군사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굵직굵직한 대기업에 열려진 개방의 문도 힘없는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견고한 요새와 같아 집 한 칸을 지
어도 여전히 부동의를 반복하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역차별 받는 경기북부
여기에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이란 미명하에 발전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경기북부와 남부를 한꺼번에 성장 또는 발전지역으로 묶는 2단계 균형발전대책을 발표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동안의 각종 규제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장 또는 발전지역으로 분류하므로써 얼마되지 않은 기업들마저 떠나게 될 판이 되자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역차별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최전방이 부산이나 대전 같은 광역시들과 똑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해놓은 현 정부에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근 반세기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파주시민들에게는 최고 통수권자가 2번이나 방북한다한들 철통같은 군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의 화신과 같다.
옛날과 변함없는 軍작전개념, 이해가능한 군동의여야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해도 시계, 사계 제한 등 군작전개념에 의한 부동의 처리가 수십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아 주민들은 그 용어 자체에 신물이 난다.
과거 육탄전, 소총 등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던 그 시대의 군작전개념이나 과학화 최첨단화된 현대전 군작전개념도 여전히 똑같은데 모두가 놀라워한다.
시민들은 말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군동의＂이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이 하면 군동의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고 또 담당자에 따라 군동의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군작전개념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이로써 시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본지가 보도한 「軍동의 형평성 논란」 제하의 기사는 군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을 분명히 대변해주고 있다.
軍동의 형평성 도마 위에
금승리 4~500번지 일원 주민들이 LG필립스 단지조성시 수용되거나 도로편입 등으로 철거되면서 길게는 1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가주택을 신청해오고 있으나 군은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므로 군동의를 해줄 수 없다
고 했다.
하지만 인근 6~7가구가 전부 부동의 처리된 지역에 LG필립스 공사당시 이장이던 이모씨만 유일하게 군동의가 나서 주택을 짓게된데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도 전임자의 군동의에 대해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군동의 형평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본지는 매분기마다 각 부대별 군동의 현황을 보도하고 있지만 동의율은 항상 대동소이하다.
최근 군사보호구역 지정 축소와 피해보상규정상설을 골자로 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유사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11월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어서 한가닥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軍 점진적 개혁 통해 국민을 위한 軍으로 거듭나야
이제 세상은 예전과 사뭇 달라졌다.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군은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잣대로 재단을 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시민들은 안타깝기만 하다. 아니 재단도 똑같은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재단은 상대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데 힘없는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달라진 시대에 맞게 완전한 군 개혁이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의 군으로서 재편이 필요하며 이는 이미 시대적 요청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작전개념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대전에 맞는 작전개념으로 적어도 시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가능한 판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군인가? 국민들이 적어도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군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세인 것이다.
7698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