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업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부모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고위층 아들들의 비리 연루 의혹은 아직 확연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금까지 병역 특례업체 대표와 부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부분 병역 특례업체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고위층이나 사회 지도층 연루 의혹은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공직자의 아들이 명의만 바꾼 친구의 회사에 병역특례자로 취직했지만, 더 구체적인 혐의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립한 병역특례업체에 아들을 채용한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 중인 아들이 재단 이사장직까지 물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군대에 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한명관, 동부지검 차장검사] "당사자들은 병역법에 의해 재복무, 처벌은 따로 않는다."
병역의 의무 앞에서는 권력층이나 부유층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
이러다가 변죽만 울리고 끝나면서 또다시 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나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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