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장군의 명예와 군사법원장의 비리
글쓴이 도덕성 날짜 2003-07-02 오전 12:40:03
김태복장군재판에서 국방부 군사법원장 박대령은 금품수수를 입증하는 직접증거나 물증도 없고,중인도 없이 심증만으로,
무죄를 입증한 7명의 증언은 한마디로 신빙할 수 없다며,유죄를 판결하는 직권남용행위를 자행하여,
명예를 생명보다 아낀다는 장군의 명예를 여지없이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자가 부도덕한 비리를 저지르면서 군사법기관의 기강을 흐리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 할 것이다.
군사법Ÿn장을 구속수사하라.
국방장관,국방차관의 재조사지시가 있음에도 수사를 지연하는 이유를 밝히라.
1. 고등군사법원장 박대령이 부하군판사 4명과 변호사로부터 1.2.3차까지 뇌물성향응을 받은 문제는 군법무장교들의 도덕성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 )
군사법원에 4명뿐인 군판사를 모두 데리고 나가서 변호사의 뇌물성향응을 같이 받아 공범을 만들었으니,시쳇말로 계집질도 같이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표출된 것은 1번이지만 이외에도 유사한 비도덕적 행태가 한두번이 아니다.
부하 군판사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되는 고등군사법원장이 계집질도 같이 하는 판인데,무슨놈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돈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뻔한 이치아닌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비리의 원천을 만든 장본인이다.
장병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군사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일반사회의 고등법원 법원장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있어서는 안되는 부도덕한 타락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사회 고등법원 법원장이라면 감히 상상이나 하겠는가?
일반사회에서는 변호사와 골프를 친 판사가 처벌을 받고 있는 터인데(아래 조선일보기사 참고),
부도덕하고 썩어빠진 박대령은 군사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또한 국방장관의 부패근절의지 천명에 부응해서라도 구속수사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다.
-------- 한국일보 기사(2003, 5. 19) 내용중 일부 ------------
[국방부 군사법원장이 직권남용 및 향응성 접대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김태복(57.육사26기) 예비역 육군 소장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 박모 국방부 군사법원장(육군 대령)이 국방부 법무과장 재직 시절부터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군사법원장으로 보직을 옮긴 뒤 재판을 파행적으로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조서까지 변조했다며 7일 국방부 검찰단에 박 법원장을 고발했다.
박 법원장이 지난 해 12월 후배 군 판사 4명과 함께 사건 관련 C모 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I호텔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뒤 인근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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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3. 3. 6 ) 기사중 일부] -------------
[大法] 영장기각 판사·변호사 골프회동 진상파악 착수
대법원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박모 판사가 지난달 자신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의 변론을 의뢰받은 전직 동료 판사와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주지원에 발령하고,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판사는 지난달 13일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 분당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틀 뒤인 15일 K변호사 등 지인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졌다. K씨는 박 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재직하다 영장 기각 하루 전인 지난달 12일 판사직을 그만두고 최근 변호사로 개업했고, 판사를 그만둘 무렵 이 서장측으로부터 변론을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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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썩는다.
국방부는 비리의 원천이며,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군사법원장을 구속수사하고,
법무장교들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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