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1년 미만인 자는 전공상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군 입대 이후 질병이 발병 또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아도
육군본부는 군 복무 1년 미만인자로 분류, 비전공상으로 보상이 부결됐다
전공상 심사시 질병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1989년 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 훈령 392조)을 획일
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제 조카는 징병 신체검사 다 정상으로 판정받고 현역으로 입대를 하였으나
입대 5개월 만에 악성림프종 발병하여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질병도 많은데....단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종양 판정일부터 전역일까지 OO병원 이름으로 치료비 50여만원이 들어왔다 하더군요.
건강하니깐 나라지키라고 징병해갈땐 언제고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고 50여만원이나 가지고
떨어지라니. 규정이 오래 되었으면서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바꾸고 혹시나 잘못된 규정이 있다면
올바르게 고쳐 나가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8338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