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병역법 제74조입니다.
제74조 (복직보장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
(당해 기관등에서 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때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 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군(군)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전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 있어 징집ㆍ소집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저는 군 복무 중 해고된 5개은행(동남, 동화, 대동, 충청, 경기) 중 경기은행 직원입니다.
병역법 제74조에 의하면 군 복무중인 자는 복직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지난 98년 10월 7일 상기 5개은행이 P&A 방식으로
인수은행(주택, 신한, 국민, 하나, 한미)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인수은행인 한미은행에서 일방
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남, 동화, 대동, 충청, 경기은행 직원 중 30% 이상이 인수인행에 고용승계된 것을 감
안하면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의 억울함을 알리고 적법한 보상 및 복직의 기회를 받기 위해 정식으로 청와대에 민원
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적법한 보상을 받거나 인수은행인 한미은행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은행 주소지 **
한미은행 중구 다동
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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