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무청 행정 공무원들이 실수하고, 오진하고, 오판한 것을 계속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잘 못 없다고 우기더니, 제가 병무청에서 제게 발급해 준 서류상에서 실수를 찾아 문서형식의 증거를 찾아내니, 물증을 찾아내니, 그제서 8월 5일에 제1징병검사장 담당이시라는 분이 제게 업무가 끝난 시간에 몰래 전화를 하셔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말하고, 저 보고 소송을 걸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감사원에서 자신들은 수사권이 없어서 병무청 감사실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감시실에서 제대로 된 일처리를 안 해주고, 시간 끌고, 엉뚱한 답글 보내고 그래서 자신들도 곤란하다고 합니다.
병무청에는 오진-오판 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는 제게 오진에 대한 일을 덮어버리려고 7월 19일에 수석의사를 빼돌리기도 했는가 하면,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엉뚱한 답변을 적어 ‘미해결’ 민원을 ‘자체 종결’ 지어 버렸고, 재차 청와대 신문고에 ‘병무청에서 일을 덮어 버립니다.’라는 민원을 넣자, 강제로 ‘공람 종결’ 시켜버렸고, 다시 청와대 신문고 부정부패신고를 하는 곳에 신고를 하자, 아직 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종결을 시켜 버리려고 ‘처리 중’이라는 답글을 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제 민원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보내고, 청와대 신문고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일이 잘 해결 된 것처럼 또 종결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병무청에서 제게 한 통의 회신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징병전담의사가 병역의무자의 질병상태를 검사하여 병역의무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알고 계시는 질병이 국방부령상의 질병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징병전담의사가 검사하여 그 질병과 관련된 국방부령을 적용하여 판정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검사 당일 귀하의 질병에 대하여 상세히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 주었는데,
병무청이 제게 발급해 준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서류상에는 제가 ‘항문 탈출증’과 ‘직장 탈출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적어 놓았습니다. 회신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질병명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적어 놓고, 속으로는 오진한 질병인 ‘항문 탈출증’이 들어 날까봐, 또 정정하면 자신들의 과실이 들어나니, 마치 제가 ‘항문 탈출증’과 ‘직장 탈출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처럼, 오진한 질병 위에 원 질병을 붙여서 병을 불려 놓았습니다.(제가 회신문과, 급조하다 보니 오점을 남긴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그 두 개의 서류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이니 어제? 어제 저녁 저를 훈련 시켰던 훈련소에서는 병무청에서 오진을 한 것이고,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훈련이 불가능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 병인데 제가 형편이 안 되어서 4년간 수술을 못 받았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해 주려고 해도, ‘보충역’이라 규정상 군병원에서 수술을 해 줄 수가 없었고, 현역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도병원에도 직장-대장암 같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 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 병무청에 가서 제가 병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진료 받았던 의무대 기록지들과, 담당이었던 군의관들의 소견을 적어서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군 기록은 기밀이라 군기무사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허락을 받아서 보내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 서류들 전부 다 갖고 있고, 대질 심문, 조사를 하셔도 좋으니, 이 사람들 전부다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법률구조공단’ 이런 기관에 상담을 해 봤지만, 이런 기관들에서는 수사권이 없어서 병무청 본청의 감사실로 이첩 시킬 수밖에 없는데, 전부다 일을 덮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려 2개월을 끌었습니다.
사실 대검찰청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해서 민원에 적합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에 비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신다 하니, 행정 공무원이 실수를 은폐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벌을 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 비리라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청와대 신문고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여타 다른 곳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 하다가 증거를 찾아내니, 그제 가서야 미안하다고 하고, 업무 중일 때는 ‘본청에서 공문을 보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니, 퇴근 시간에 몰래 전화해서, ‘일이 매끄럽게 처리 되지 못했던 거 미안하지만, 우리가 서류상에 실수 한 것을 정정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 서류를 정정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의 월권이다.’라니…….
훈련소에 있을 때. 돈 300만원 때문에 밖에서 4년간 수술을 못 받았었다는 것을 군대에서도 알고, 군의관님까지도 군 병원에서 수술 받게 해주겠다고 이리 저리 전화 걸고 그러셨는데……. 그런 사람한테 자기들이 잘 못 한 것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걸라니…….(소집과 ‘강석창’씨라는 직원은 자신들이 잘 못 한 것이면서 ‘어렵지만 정정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는데, 징병검사장 담당자는 무조건 안 된다니…….)
행정공무원의 비리인데, 행정 공무원을 고발 할 수 있는 곳은 없고…….
답답할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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