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병무청으로부터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되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이 예비군 3년차입니다.
작년까지는 학생의 신분이라서 학교 근처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금년에는 사회초년생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 곳에 올리는 이유는...
지난 달 7월 19~21일까지 경기도 연천으로 동원 훈련을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에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금융업의 IT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나 프로젝트 기간이 겹치면 제 맘대로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IT종사자들은 이 이유를 잘 아실겁니다!)
더욱이 이번에 잡힌 프로젝트와 동원 훈련 기간이 겹쳐졌지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훈련일정이 다가오면서 일이 더 많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동원훈련을 못 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사유서를 쓰려고 했지만, 병무청에서는 업무적인 사유서를 쓰려면 반듯이 첨부자료를 내
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럼 일단 사유서부터 내고 나중에 개발 끝나면 첨부자료를 내겠다고 했지만,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개발이 워낙 빠듯하게 잡혀있어서 사장님 직인이 찍힌 첨부자료를 만들 시간도
별로 없으셔서 부득이하게 첨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전 미처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미 예비군을 마치신 선배님들이나 여러 동원훈련 다녀온 친구들이 그냥 사유서 안 쓰고
그냥 안 가도 1차 경고만 먹고 다음에 연기되면 그때 가면 된다고 사유서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인으로서는 처음 예비군 훈련이라 다들 그렇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으로 사유서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에 무슨 편지 하나가 또 날라왔습니다.
병무청에서 왜 동원훈련에 못 왔는지에 대한 미사유를 파악 하고자하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의 안내문을 읽어보면서 이 편지는 훈련 미참가자들에게 왜 못갔는지의 여부를 대라는
2차 사유서인 줄로 알고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개발도 없고 시간도 되어서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병무청
에 팩스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그 안내문에는 사유가 정당하면 인정 된다고 해서 회사의 일이 당연히 정당하
겠지하고 냈지만, 7일 날 저에게 걸려 온 전화는 저를 너무 어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병무청의 박모 여사원이 대뜸 전화를 하더니, 저를 완전히 죄인&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병무청에서 저를 상
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벌금은 최대 7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동원훈련 한 번 안갔다고 해서 벌금을 70만원 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축구에서도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가 있듯이 어느 정도 제가 경고을 한 두차례 받았다면 별 말을 안 하겠습
니다. 그런데,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이렇게 과중한 벌금이 말이나 됩니까?
더욱이 그 쪽 병무청에서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었습니다.
죽을 정도의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업무 상의 사유는 정상참작이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병무청의 제도가 잘 못 된 것에 대해 비판을 하자 그 쪽 박모 직원은 제도적인 이유는 자기네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완전히 산 넘어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타 먹습니까?
더욱이 제가 미사유서까지 제출을 안 했다면 저의 잘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 사유서까지 정성스럽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정상참작이 안된다구요??
그리고, 그 쪽 병무청 직원이 하는 말이 미 사유서를 쓰라고 한 것은 자기 네들이 경찰에다가 고발을 할 때
뒷 얘기가 없게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병무청 직원들도 이런 제도가 너무 심하다 생각해서 국방부에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는데 소용이 없다는 겁
니다! 도대체 국방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뭡니까?
아직도 권력있는 자는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힘 없는 서민은 그대로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반드시 이런 잘못된 제도를 깨 버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저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 3의 피해자가
또 속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제가 100% 다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참고자료를 미처 받아내지 못해 제가 사전에 사유를 신청 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1차, 2차 경고도 없이 단 번에 벌금입니까?
그것도 몇 만원의 벌금도 아닌... 70만원 정도의 벌금입니까?
아마도 예비역들이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후반일 겁니다.
더욱이 요즘 청년실업이다 뭐다 해서 취직도 안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50만원의 벌금이라니요...
병무청 동원과 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20~70만원을 낸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직 경찰에서 전화가 안 와서 저의 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무청과 국방부의 행동은 그런 경제와는 달리 그저 세금만 부과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로
시민들의 주머니를 뜯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1,2차 경고도 없이 벌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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