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軍이 깨어나야 한다
군이 또 파주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원 반환미군공여지 캠프 그리브스와 주변지역 867,186㎡(262,323평)에 공연장, 전시장 등 남북문화예술교류시설 및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체육교류시설, 비지니스센터 등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야심찬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 했다.
軍의 ″작전″ 또다시 재탕
그러나 군은 이번에도 역시 ″작전″이라는 미명하게 여지껏 파주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그 초법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옛날 같으면 ″작전″이라는 말에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그 권력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탕하고 있다.
파주가 개발압력에 밀려 LG필립스 등 다국적기업이 들어서고 산업단지, 대학 등이 들어서고 있지만 공장을 짓거나 아파트나 주택, 심지어 축사 하나 짓더라도 파주에서 행해지는 모든 개발행위는 1차적으로 군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군동의 관련해 브로커가 활개치고 작전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군동의가 달라져 군의 이중잣대 일관성없는 군동의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때 관내 미군이 주둔하던 6개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지자체에 매각되고 특히 지난 19일 그동안 정부의 반대로 두차례나 보류되었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부지의 조기매각이 가능해지므로써 공여지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파주시 개발계획마다 찬물 끼얹는 軍
파주시는 이미 공여지개발계획을 수립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으로 월롱 캠프에드워드에 이화여대, 문산 캠프자이언트에 서강대학교, 광탄 캠프스탠톤에 국민대학교가 들어서게 되며 캠프게리오엔에 도시개발 등 갖가지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미군공여지의 활용을 통해 군사도시라는 오명에서 탈피하여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변화를 추구 이에 상응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호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왔다.
LG필립스 본단지, 문산당동선유협력단지, 월롱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때도 군은 그곳은 절대 민간인의 손에 넘겨줄 수 없는 중요한 작전지역이라며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산업단지 등이 들어왔다.
그렇게 질질 끌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마지못해 열어주는 행태는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본지는 수년에 걸쳐서 군이 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군의 존재는 그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의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세계적으로 화해와 평화교류가 전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의 작전개념, 아니 군의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이번에 많은 미군공여지 중 유독 캠프그리브스는 안된다고 나서는 이유가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교류단지 조성 등의 시너지효과로 자연발생적 안보상황 조성
군은 이곳이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고 작전임무에 방해되므로 국제 문화예술교류단지는 불가하다면서 그곳을 군이 사용해야겠다는 것이다.
미군이 캠프그리브스를 사용했을 때 지금 그곳을 사용하려는 군수색대대는 무엇을 했을까.
듣기로는 군부대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2004년도 군보수비 예산을 반납까지 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기존부대가 노후되고 낙후되었으면 당연히 고쳐서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 국가재산을 절약하는 방안이지 있는 시설을 방치한 채 미군이 쓰던 것을 다시 쓰겠다는 군의 편리성과 일방적인 행위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군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편향되고 폐쇄적인 조직체계로 급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일례로 민간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던 월롱 LG필립스가 들어오므로써 3개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
캠프그리브스의 25만㎡(7만6천 평)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대대수준 이상의 사단 규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세계적인 명소로서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안보관광의 최적지로서 부각, 소수 200여 명의 대대가 맡은 역할보다 엄청나게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시설이 조성되면 군은 불특정다수, 외국인까지 드나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지만 1일 2500명이 일상적으로 출입하고 상주인구가 800명, 외국인이 연간 10만 명이 출입할 것으로 예상 불특정다수 운운하며 밤낮으로 경계가 필요하다는 군의 주장은 한낱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의 접경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 등 남북교류시설 설치 지시까지 무시하는 처사는 그들의 초법적 절대권력의 남용이요 파주시민과 주민들의 안보의식수준을 저평가하는 행위일 뿐이다.
파주라는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무수한 격전지요 6.25를 겪으면서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만큼 파주시민들은 군 이상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은 듯하다.
군은 이미 2006년 문산읍과 군내면에 거주하는 주민 1천여 명이 한국군의 캠프그리브스 사용을 백지화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더이상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간절한 탄원서를 무시한 바 있다.
軍의 전향적인 변화는 시대적 요청
실제로 국방부는 국가중앙기관 중 가장 많은 5천373만㎡(29조157억 원, 2006년기준)를 보유 전체부동산의 48.3%에 달하는 땅부자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무건리훈련장 권역화 확장사업으로 현 1천6백53만㎡(500만 평)에서 3천74만㎡(930만 평)으로 2배 가까이 확장하는 마당에 캠프그리브스마저 차지하겠다니 파주시민들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전 행정구역의 97% 이상을 군사시설로 묶어놓고 그것도 부족해 반환미군공여지를 활용하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원망마저 무시하고 국방부가 차지하겠다는 것은 욕심을 넘어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
군은 ″작전″이라는 미명으로 파주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본 계획에 더이상 찬물을 끼얹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전시 때나 통용되는 하드웨어적 발상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평화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군이 변하지 않는한 결코 파주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군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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