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국회 국방위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총선을 의식하여 법사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하니, 나라장래 걱정보다는 밥그릇 싸움에 또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제도 부활의 찬성에 대한 개인의견으로써,
1.가산점 제도 폐지후 의 문제점
ㅇ남성이 직장 취업률 감소, 결혼연령 지연, 외국인과 결혼 혼혈아 증가
ㅇ남성의 실업률 및 범죄 증가
ㅇ반면, 여성의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이동인구 증가와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실직을 우려한 출산 기피현상(저출산율 세계1위는 가산점 폐지후 예견된 상황)
ㅇ여성들의 직장인구 증가로 육아교육 및 인성교육의 부재 (육아때 부터 육아원
에서 자람)로 성장시 사회적 문제점으로 저출산후 제2의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우려
2. 제도 부활후 기대효과
ㅇ남성의 직장인구 증가로 결혼연령 단축, 출산율 증가, 인구증가 및 국력신장
ㅇ병역 기피현상 근절/ 병무 부조리 근절 가능
ㅇ국방의무 수행한 자와 미이행자간 형평성 보장(평등권)
ㅇ남성들의 실업률 감소로 실직자, 노숙자, 범죄자 감소
ㅇ어머니(모성)에 의한 어린이 들의 육아교육 및 가정교육(인성교육) 시간
증가로 올바른 도덕관 확립
☑정치인들이 여성표를 의식해서 국력이 쇠퇴 해 가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신있게 대처 못하는 것은, 과연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가산점제도를 반대하는 극히 일부 여성단체들은, 속으로는 타당성을 인정
하면서도 직책이 있는 만큼 소리를 내보는데 대해 이해는 갑니다만,
당장 눈앞의 일만 보지말고, 좀 멀리 내다보고 나라일을 함께 걱정한다면
감히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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